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백링크 의혹 제기와 음모론 사이···공론장이 사라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09 13:49

본문

백링크 [주간경향] 정당한 의혹 제기인가, 근거 없는 음모론인가. 정치권이 ‘음모론 공방’으로 들끓고 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압박하며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음모론이라며 의혹 제기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정작 국민의힘도 부정선거론을 끊지 못하고, 혐중(중국 혐오) 음모론까지 동원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공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의혹 내용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차원을 넘어선다. 양극단의 진영으로 갈라져 팬덤을 이루고, 각자의 정치적 목적에 맞는 정보만 편향 취득하는 구조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민을 위한 개혁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공론장은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간 정치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시민의 삶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단은 대법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의 ‘초고속’ 판결이었다. 대선 직전 유력 대선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판결이 나오자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도 이례적 판결을 비판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대체 왜 그렇게 판결을 했을까’라는 빈틈에서 무언가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과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은 지난 5월 10일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가 처음 거론했다. 영상을 보면 ‘취재 첩보원의 주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지난 4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대법원에서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상을 재생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새롭게 드러난 것은 없었는데 지난달 민주당 인사들이 연이어 이 의혹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점점 커졌다. 지난 9월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의혹을 올렸다.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 9월 17일 “(이재명 사건을) 한 전 총리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냈다. 한 전 총리 측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하면 다 나온다. 용산의 비화폰과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를 보는 것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의 책임을 넘긴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열린공감TV와 별도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전 정권들에 있던 민정 쪽 고위관계자”로부터 조 대법원장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회동 참석자나 목격자의 직접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쪽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전언’이거나 ‘전언의 전언’이다.
정치권이 의혹을 제기한 뒤 실체 확인을 하겠다며 수사기관으로 판단을 넘기는 ‘정치의 사법화’가 반복된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9월 18일 “(조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 측이 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서 의원도 ‘AI 가짜뉴스를 이용했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규정한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해야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장치다. 합리적 근거에 의한 의혹 제기는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의 양극화, 과도한 팬덤 정치와 함께 국회의원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지금의 정치 환경은 민주주의의 문화적·도덕적 규제 장치가 망가진 상태”라며 최근 법사위의 모습이 이를 극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사실관계와 논리를 신중하고 성실하게 검토해서 설득력 있게 풀어가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격렬한 싸움을 좋아하는 팬덤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게 정치의 성공비결이 돼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혹 제기가 갖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국회의원이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공격하려면 제보가 신빙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꺼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지지층에 호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편이나 중도층에게 호소력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보의 신뢰성을 책임지지 않는 유튜브도 문제라고 했다. 이 교수는 “사람들은 필터 버블(SNS의 알고리즘이 사용자가 좋아하는 정보만 제공하는 것)에 갇혀 그 진영 안에서 왜곡된 정보를 접하게 된다”며 “레거시 미디어는 언론법과 방송법 등의 영향을 받고 책임을 지지만, 유튜브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의혹이) 나중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확인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이 음모론에 빠지게 된다”며 “사법부, 검찰, 언론은 신뢰라는 큰 자산을 잃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음모론은 국민의힘도 뗄 수 없다. 애초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하며 부정선거론과 중국 개입설을 꺼내든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 선거 때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유튜버 전한길씨와 손을 잡았다. 김민수 최고위원 등은 혐중 발언을 하고 있다. 혐중엔 중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음모론이 동반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배후에 중국이 있고, 부정선거 데이터를 사라지게 했다는 등의 음모론도 기승을 부린다.
설익은 의혹 제기는 사태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책임의 주체를 뒤바꾸기도 한다. 계엄의 책임을 져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당의 음모론을 더 크게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펴는 게 그 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조작된 증거로 4인 회동을 운운하면서 음모론으로 이재명 판결 뒤집기에 나선 진실을 알고 싶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음모론이 오히려 핵심이고,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자신을 향한 의혹을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비판을 모면하려는 전략”이라고 짚었다. 전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은 전형적인 통치 음모론자였고, 정치 행위자의 한 편이 음모론적 정치 스타일을 쓰면 반대편과 공방을 하면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연적으로 음모론으로 빠지게 된다. 굉장히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음모론은 공생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다루느냐가 체제의 생존에 큰 영향을 준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입법·행정·사법부가 모두 신뢰를 잃게 되면 힘의 논리가 득세하는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강행한 국회 법사위는 10월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가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따지겠다는 것이다. 음모론이냐 아니냐는 진실 공방이 가열되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개혁에 대해 과거에 만들어놓은 안도 있고, 논의할 것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없다”며 “이런 식으로 사법개혁을 하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좋지만 권력을 빼앗기면 죽는 시스템이 된다”고 했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입법부가 누군가의 의혹을 제기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그게 지배적인 정서가 돼선 안 된다. 입법부는 미래의 비전을 논의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가 빈곤 문제 같은 공동체의 사안을 다뤄야지, 권력 집단 안에서의 자리 빼앗기 싸움은 시민과 별 상관이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부도 비난을 받고 도덕적 권능이 약해져 오히려 문제가 됐던 다른 집단(사법부·검찰 등)을 키워주는 결과만 남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이 이제 담배로 분류된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붙을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10월 국정감사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안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1989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 정의는 법 제정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조금씩 바뀌었는데, 연초를 주원료로 하는 것이 담배라는 내용은 유지됐다.
합성 니코틴은 그동안 담배 정의에 비켜 있으면서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 11월 기획재정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홍익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진 담배가 어떤 게 있느냐”고 묻자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은 “현재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답한다. 홍 의원이 이에 “합성 니코틴이 담배 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느냐.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기재부 과장은 “일단 담배 원료로 합성 니코틴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답한다.
이후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 보급이 점차 늘면서 정부는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합성 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세금 부과를 놓고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도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법안 반대 측으로 국회에 출석한 맹희석 전국액상안전협회 전무이사는 해당 법이 통과되더라도 신규 세수 확보에는 효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맹 이사는 “전자담배가 만연한 원인은 합성 니코틴으로 속여 무허가 제조, 유통되는 불법 전자담배”라며 “합성 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성 니코틴이 담뱃세를 부과하는 것은 흡연을 부추기게 돼 결국 입법의 역효과가 나타난다”며 “결국 KT&G나 대형 연초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과 영세기업의 피해 및 반발로 이어져 조세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과세에 따른 세수 확보 규모는 대략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담배는 담배 가격의 약 74%가 세금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공식적으로 (액상 담배) 세수 추계를 해본 것이 있다”며 “합성 니코틴 담배로 걷는 담뱃세는 연평균 1조283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기재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21~2024년)간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3조3895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당은 담배사업법 개정이 세수 확보 차원이라는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판단은 세수와는 무관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청소년 건강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 쪽에서 작년부터 강조했기 때문에 세수와 관계없이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세수 증대와 관련해 소위나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액상 담배 사업하는 분들이 투자해 놓은 게 있으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법안을 의결하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 제한을 유예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업종전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전남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의 영광정씨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영광정씨 고택은 정손일(1609~?)이 처음 세운 뒤 400여년 간 유지된 집이다. 한국 풍수지리의 시조로 알려진 도선국사(827~898)의 영구하해(靈龜下海 :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바다로 내려오는 형국) 중 거북의 머리에 해당하는 길지에 집이 세워졌다. 이런 특징 덕에 영광정씨 고택은 ‘거북정’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안가와 사랑채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二자 형으로 배치됐는데, 이는 호남지역 민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안채는 凹자 형으로 뒤쪽에 사적 공간과 수납공간을 뒀다. 이는 전남 보성지역의 특징이며 당시의 사회성을 잘 반영한 것이다.
고택 서쪽 계곡 건너에는 일제강점기 한학을 공부하는 서당이자 외부 접객을 한 삼의당이 있다. 고택 앞 진입부에는 문중 내 효열을 기리기 위해 1880년 세운 광주이씨효열문이 있다. 고택 내에서 남해안 득량만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 사랑채 안마당에 조성된 정원에 반영된 전통조경 기법 등은 문화경관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전글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의 눈물’ ‘정도전’ 등 출연, 사극 전문 배우 김주영 별세 25.10.09
다음글백링크 ‘벼랑 끝’ 양키스, 저지 동점 3점포로 디비전시리즈 첫 승 25.10.09

백링크 의혹 제기와 음모론 사이···공론장이 사라졌다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백링크 의혹 제기와 음모론 사이···공론장이 사라졌다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