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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뇌물수수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서도 유죄···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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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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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신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신 교육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신 교육감이 받은 500만 원과 73만5000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신 교육감은 전직 교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사전뇌물수수) 등으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4건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 이후 신 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선언하며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논평을 통해 “늦어졌지만 상식이 바로 서는 판결이 내려졌음을 환영한다”라며 “이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교사의 물품에 체액과 소변을 남기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교생 A군(10대)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27일 오후 서귀포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20대 여교사 B씨가 사용하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담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달 4일 오후 9시40분쯤 다시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교사 B씨는 첫 번째 범행 다음 날인 4월28일 자신의 텀블러에서 수상한 액체를 발견하고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두 번째 범행은 사건의 충격으로 교사 B씨가 병가를 낸 사이 대체 근무 중이던 교사가 이튿날 아침에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학교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군을 특정하고 지난 8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교실에서 체액과 소변을 남긴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외부인이 쉽게 교실까지 진입하는 현재의 개방형 학교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찰 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학교 당국은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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