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표류 ‘충남 학생인권조례’…민주당 다수 도의회서 재논의하나 > 온라인문의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향후 재제정 또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례 폐지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6·3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충남도의회 재의결을 통해 폐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충남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폐지 재의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 학생 참여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됐다. 그러나 학생 생활지도와 교권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도의회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충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폐지한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도의회는 국민의힘 36석, 민주당 12석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도의회 의석 구도가 크게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충남도의회는 민주당 33석, 국민의힘 17석으로 의석 구도가 역전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유지를 지지해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데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취임함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는 조례 재제정·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재논의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도교육청 손을 들어줄 경우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폐지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새로 구성된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당선인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뿐 아니라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법원 소송은 최종 판결만 남아 있다”며“교육감 취임 후 다음달 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구청 본관과 보건소, 구의회, 구민 공간을 한데 모은 ‘통합 신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건립 후 50년이 넘은 당산동 현 청사 앞 당산근린공원 부지에 새 청사를 짓는다. 외부 임시청사로 이전하지 않고 기존 청사를 운영하면서 공사를 진행한다. 이 같은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예산 낭비와 행정 공백을 줄이고 주민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통합 신청사에는 어린이집과 대형 북카페를 비롯한 교육·일자리 지원 시설, 휴식 공간 등이 들어선다. 지하철 2·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구청역과 신청사를 직접 연결해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도 높인다.
신청사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청사 부지는 철거한 뒤 현재 당산근린공원과 같은 규모의 공원으로 재조성한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말까지 신청사 기금 1000억원을 조성했다.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통합 신청사 설계안을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올해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착공과 2031년 개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신청사가 건립되면 구의회가 함께 사용해온 구민회관 건물을 온전히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영등포구는 현재 의원실 공간을 문화강좌 공간으로, 본회의장을 소규모 공연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푸틴 풍자한 러 망명작가, 폴란드서 피살 러시아 출신 화가인 로베르트 쿠조프코프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러시아의날’ 행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옛 소련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의 품에 안긴 모습을 묘사한 작품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쿠조프코프는 푸틴 대통령과 람잔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수장을 비판하는 예술활동을 해왔다. 16일 폴란드 동부 비아와포들라스카에서 경찰들이 쿠조프코프의 총격 사망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폴란드 당국은 사건의 배후와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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