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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속보]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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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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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km 부근에 설정돼 있는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km 올리고, 군사 작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 온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MDL 인접 지역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해온 민통선을 조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MDL 이남 10km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민통선은 현재 MDL 이남 평균 8km 이남 부근에 설정돼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 및 CC(폐쇄회로)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이를 MDL 이남 평균 6km 부근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민통선 이북 지역에 설정된 통제보호구역 중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의 농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이북에는 영농지를 비롯한 사유지가 많은데, 그동안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돼 온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부분을 완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민통선 이북의 관광지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여의도 150배(약 450㎢)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올해 후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2차선 도로와 전력·공업 시설 등을 건설하려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현재 접경 지역 국토의 약 290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안 장관은 “군사 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돼 있는 제한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개선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접경 지역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경관을 해치는 군사 장애물도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다. 내년에 대전차 장애물인 용치, 도로 낙석 등 장애물 23개를 우선 철거하고, 올해 후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당 도시에 단일도로만 있어서 대전차장애물이 유효했지만, 도시 개발에 따라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작전적 효용이 사라진 군사 장애물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통선 출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접경 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약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06.51포인트(-0.97%) 내린 51,493.1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1.22포인트(-1.21%) 내린 7,420.1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54.69포인트(-1.34%) 내린 26,021.66에 각각 마감했다.
마이크로소프트(-3.80%), 메타(-5.44%), 알파벳(-2.53%), 아마존(-3.46%) 등 주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종목이 하락하며 이날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뉴욕증시 데뷔 후 3거래일 상승세를 지속했던 스페이스X는 이날 상장 후 처음으로 4.95% 하락했다.
마이크론 테크놀러지(2.20%), 웨스턴디지털(4.56%) 등 메모리 칩 제조사는 이날 상승세를 유지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연준은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에서 첫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3.50~3.75%로 동결했지만, 상당수 위원이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을 제시했다.
연준 위원들은 지난 3월 경제전망 점도표에서 연내 1회 금리 인하(중간값 3.4%)를 예상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연내 1회 인상(중간값 3.8%)을 예상한다고 견해를 바꿨다. 연내 1회 이상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적어낸 위원은 9명에 달했다.
연준의 정책 선제안내 제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워시 의장은 이날 금리 전망 점도표를 적어내지 않았다.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전망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바뀌면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급등(채권가격 하락)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4.21%로 전장 대비 0.17%포인트 올랐다.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같은 시간 전장 대비 전장 대비 0.07%포인트 오른 4.499%로 심리적 저항선인 4.5%에 다시 육박했다.
코스피 지수가 18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다. 지난달 26일 종가 기준 처음 8000선을 돌파한 지 16거래일 만이다.
코스피는 이날 오후 12시 53분 전장보다 1.54% 상승한 9000.68을 기록해 9000선을 넘어섰다.
이후 오후 1시 32분 현재 전장 대비 160.92포인트(1.82%) 오른 9025.16을 기록하며 9000선을 유지 중이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985억원, 670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외국인은 700억원 규모 순매도 중이다.
이로써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만 400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해 10월27일 사상 처음 종가 기준 4000선을 넘은 뒤 불과 3개월 만인 올해 1월27일 5000선을 돌파했다. 이후 한 달 만인 2월25일 60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2개월여만인 지난 5월6일 7000선을 돌파했고 같은 달 26일 8000선까지 닿았다.
17일(현지시간) 열린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매파적 기조가 부각돼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으나 코스피는 이에 흔들리지 않은 채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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