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종로·여의도 갈 땐 대중교통 이용해주세요···서울 각지서 노동절 집회 > 온라인문의

다음달 1일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이 서울 광화문·여의도 일대에서 각각 수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 경찰은 도심권 일부 도로의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달 1일 서울 도심권과 여의도권의 대규모 집회·행진에 따른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은 다음달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을지로·율곡로 등에서 사전 집회를 연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뒤 시청교차로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한국노총이 집회를 개최한다.
경찰은 집회·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장소에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약 200명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절 서울 도심권의)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노동절 집회 시간·장소와 자세한 교통상황 등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02-700-5000)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서울교통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등 일부 가전의 외주 생산 전환을 골자로 가전 사업 재편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와 메모리 가격 상승, 중동전쟁까지 겹쳐 고전하고 있는 가전 사업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가전 담당(DA)사업부는 지난 17일 임직원 대상 경영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구조 재편 방향을 공유했다.
사업 재편 계획에는 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등 일부 가전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외주 생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989년 이후 해외 생산거점 역할을 해 온 말레이시아 공장도 폐쇄할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제품군에 대해 생산 외주화를 결정한 것은 반도체 등 부품 원가와 물류비 상승,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전 사업을 수익 기반의 성장형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시리즈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갖춘 제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 먹거리인 냉난방공조(HVAC) 사업을 확대하고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공략, 가전 구독서비스 확대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철기 DA사업부장은 “올해가 가전 사업 구조 혁신에 나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실행해 수익성 기반의 성장하는 사업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의 공세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삼성전자가 중국 내 TV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삼성전자가 이달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교육재정을 일반 지방재정과 통합해 운영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교육 정책의 책임을 나눠 맡되, 하나의 재정 틀 안에서 교육 투자 규모를 조정한다. 반면 한국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고 지방재정과 초·중·고교 재정도 분리해 운영한다. 재정이라는 틀만 보면, 해외에선 교육 재정과 지방 재정이 ‘한 지붕’ 아래 있다면 한국에선 ‘두 지붕’으로 분리되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같은 제도 변화 없이는 재정 통합 논의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 산하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2021년 발간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보고서에서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은 지방자치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교육행정·재정이 일반행정·재정에 통합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교육재정 부담 규모가 내국세에 연동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에서는 지방 교육재정 총액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결정하고, 지방교육청은 이를 각 학교에 집행하는 역할만 맡는다. 교육 재원의 약 8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세로 충당한다. 프랑스도 교육재정은 일반 재정에 포함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교원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학교 운영·시설 비용은 지방정부가 맡는다. 독일은 주정부가 초·중·고등교육 재정을 책임지고 교원 인건비도 부담한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공립 초·중학교 교원 인건비의 3분의 1과 시설 정비비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지급한다.
미국 역시 초·중등교육의 행정과 재정이 통합되어 있으나 학교구(school district) 단위 자율이 일정 부분 보장되는 독특한 형태다. 즉, 초·중등과정 공립학교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기본 역할은 주 정부에서 수행하되 학교구에서 직접 교육 재정에 필요한 별도의 세금을 거두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학교간 격차 해소 등 연방 정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재정지원만 하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주요국에서는 교육감 임명제나 간선제를 폭넓게 택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직선제를 택한 주도 있지만, 대다수 주에서 주지사나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영국은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 책임자를 임명한다. 독일은 주지사가 주교육부장관을, 주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청장을 각각 임명한다. 일본은 지자체장이 임명한 교육위원 중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뽑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방 교육감 전체를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 같은 구조는 지방 재정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되면서 예산 편성권을 일원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교육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감의 정당 소속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정당 공천 허용을 둘러싼 찬반도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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