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민주당 김병주 경기지사 불출마…“당원 믿음 과신, 나보다 당의 승리가 먼저” > 온라인문의

구구정구입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6·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경기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당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던 김 의원은 “먼저 저를 믿고 최고위원으로 세워주신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정치적 경륜이 부족한 저를 최고위원으로 키워주신 분들은 오직 당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으로 선출해주신 당원의 믿음을 과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고위원 사퇴 후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을 보며 당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저의 선택이 혼란의 빌미가 되진 않았는지 깊이 고민하고 되돌아봤다”며 “정치의 자리는 욕망의 높이가 아니라 책임의 깊이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 깊이 새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제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며 “나의 승리보다 당의 승리가 먼저이고, 나의 영광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먼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 포기를 선언하면서 당내 경기지사 후보군은 현직 김동연 지사, 추미애·권칠승·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으로 좁혀졌다.
한 의원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후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경기도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고민해오신 김병주 의원님의 비전 역시 소중히 이어가겠다”고 적었다.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대구시의회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후 광역의회 의석수 불균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3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과 재정이 비어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을 담보로 전제한 것”이라며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대구와 경북 간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33석, 경북도의회는 60석이다. 대구(235만여명)와 경북(250만여명)의 인구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의석수 격차가 커 통합 이후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민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 설명이다.
현재 특별법에는 종전 시·도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구체적인 법적 규범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권한과 재정이 비어 있고 광역의원 대표성이 균형이 무너진 통합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행정통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16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의사는 무시되고 있다”며 “대구시는 4차례에 걸쳐 형식적인 설명회만 열었고 경북도는 그마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특별법에 포함된 문제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채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고 있다”며 “국회는 졸속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통과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통합에 반대해온 대구공무원노조는 대구시의회의 반발을 두고 “진정성 없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대구시의회가 사실상 동조해놓고 뒤늦게 반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논평을 통해 “통합과 관련해 시민의 목소리와 의사를 듣지 않은 것은 시의회”라며 “지금이라도 반대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국회를 방문해 껍데기뿐인 통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을 두고 경북 북부권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구행정통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경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통합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통합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북부지역 기초의회도 성명을 내고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며 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 성폭행 혐의를 받는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자, 사건 공동대책위 활동가가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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