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밴스 “이란, 트럼프 ‘레드라인’ 인정 안 해”···미·이란 핵협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속 개최 > 온라인문의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두 번째 핵 협상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려 논의에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협상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와중에 열렸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만에서 열린 협상 이후 11일 만에 재개된 이날 협상은 제네바에 있는 유엔 주재 오만 대사관저에서 오만을 중재자로 둔 간접 협상 방식으로 열렸다. 미국 측 대표로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 측 대표로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참여했고 3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밴스 부통령은 회담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협상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잘 진행됐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에 대해 이란이 인정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매우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외교가 자연스러운 종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다른 옵션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이 여전히 선택지에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도 간접적 방식으로 회담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협상 종료 후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협상이 “건설적”이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합의안 초안 작성을 위한 “기본적 원칙에 대한 전반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반드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에 2주 말미를 주며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힐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해 올 것을 이란에 요구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은 3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과 아랍 국가 및 미국이 참여하는 ‘우라늄 농축 지역 컨소시엄’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핵폭탄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제3국, 특히 러시아에 보낼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또 미국에 금융 제재 및 석유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경제적 협력을 제안했다. 하미드 간바리 이란 외교차관은 “석유 및 가스, 희토류, 항공기 구매에 이르기까지 공동의 이익이 협상 틀에 포함돼 있다”며 “합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미국이 높은 경제적 이익을 신속하게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 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된 상황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3년 중단은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란과 협상을 담당했던 리처드 네퓨는 “미국이 광범위하게 제재를 완화하며 이란과 타협할 유인이 거의 없다”며 “이란에 제시된 조건은 앞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제시했던 조건과 비슷한 것 같다. 항복하면 공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WSJ에 말했다.
이번 회담은 미군의 중동 지역 항공모함 전단 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양국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세계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 시간 봉쇄하고 미사일로 호르무즈 해협 목표물을 타격하는 군사훈련을 벌였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연설에서 “때때로 세계 최강 군대도 뺨을 맞고 일어나지 못한다”며 “(미국의) 해군은 위험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배를 바다 아래로 보낼 수 있는 무기”라고 미국에 경고했다.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 더해 세계 최대 규모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서 중동 지역으로 전개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있을 경우 몇 주간 이어질 수 있는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생애최초 매수자의 절반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관련 통계 공개 이후 역대 최대치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19일 공개된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자(등기 기준)의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전체 생애최초 등기 건수 6만1161건 중 30대의 매수 건수는 3만482건으로 49.84%에 달했다.
이는 2024년(45.98%)보다 약 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30대 매수 비중은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이상 인상)을 단행하고 집값이 하락한 2022년에 36.66%까지 줄었다가 2023년 42.93%로 늘어난 뒤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30대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은 10·15 대책 등 초강력 대출 규제로 일반 대출 수요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이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이용자들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30대의 매수 심리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40대 매수비중은 2024년 24.05%에서 지난해 22.67%로 줄었고, 20대 매수 비중도 같은 기간 11.0%에서 10.64%로 감소했다. 50대 매수 비중은 12.6%에서 9.89%로 뚝 떨어졌다.
생애최초 매수자 중 30대 비중은 올해 1월에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집합건물 1만5757건 중 생애최초 매수자의 등기 건은 6554건이었다. 이 중 30대 비중(3520건)은 전체의 53.7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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