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서울시, 16조원 투입 ‘강북 교통망·성장 거점’ 조성한다 > 온라인문의

상간녀소송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과 새 경제거점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를 통해 시비 10조원과 국고보조금·민간투자 6조원 등 1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강북지역 교통망을 혁신하고 성장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오 시장은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면서 “강북을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축으로 키워가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으로 확보한 공공기여 2조5000억원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2조3000억원 등을 합해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강북전성시대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은 강북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사전협상제도의 경우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이는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30%에서 70%로 확대한다.
강북 교통망 구축의 핵심사업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이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 고속도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예상 사업비는 3조4000억원이다. 시는 지하화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고가차도 철거 후 홍제천·묵동천을 복원하고 주거지와 상권을 연결해 정주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한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은 왕복 4차로 지하화도로로 조성된다.
간선도로 축을 따라 성장 거점도 조성한다. 강북 도심·광역중심·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하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창동·상계 일대는 첨단 산업단지인 S-DBC와 K팝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로 산업과 문화가 결합한 신성장 축으로 조성한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용지 등을 연계 개발한다. 세운지구와 강북의 코엑스로 변모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용산서울코어 등은 도심권 성장축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라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6년째 지키지 않으면서, 상반기 정규직 채용에서 자사 고객센터 경력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공고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건보공단 상담 노동자들은 “가산점은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조롱”이라며 반발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지난 20일 상반기 신규직원 60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행정직 325명, 건강직 86명, 요양직 164명, 전산직 24명, 기술직 1명이다.
채용 공고 중 우대사항을 보면, 공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사 고객센터에서 730일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게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3%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매해 바뀌는 건강보험 규정과 정책을 숙지하며 1091가지에 달하는 상담 실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채 600명 중 고객센터 상담 업무와 직접 연결되는 채용은 없다. 상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금영씨는 “상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계속 활용할 생각이라면, 약속한 정규직 전환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몇 년 째 해법 없이 가산점만 내거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취업준비생과 상담 노동자 간 ‘을과 을의 갈등’으로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오히려 현장에선 가산점이 혜택이 아닌 ‘고객센터 출신’임을 드러내는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건보공단 상담센터 직원 A씨는 “상담센터 경력을 썼더니 서류전형에서 떨어지고, 이듬해 경력을 쓰지 않았더니 붙은 사례도 있다”면서 “정규직 공채에 지원해 본 경험자들은 오히려 경력을 숨기고 지원하라고 조언한다”고 전했다.
서류전형에만 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이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취지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씨는 “매일같이 300문제씩 건강보험 정책 관련 시험을 보고 통과하지 못하면 ‘빽빽이’를 써야 했던 상담 노동자들의 시간은 왜 인정하지 않느냐”며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상담센터 직원들에게 청년세대와 시험 경쟁을 해서 이기라는 것만이 유일한 공정이냐”고 했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기관 중 고객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정규직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남겨둔 곳은 건보공단이 유일하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오는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성사시키기 위해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보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첫주로 알려진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피하길 원하고 있어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이 추가 무기 판매 승인을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달러(약 16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추가 판매 승인 문제를 논의해왔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대만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만에 무기를 추가로 판매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 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좋은 대화를 나눴고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모호하게 답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정책 시행도 보류하고 있다. 미 당국은 최근 중국계 와이파이 공유기 업체 ‘TP-링크’ 판매 금지 시기를 유예했고, 중국 통신사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에 대한 추가 제재도 유보했다.
이런 움직임은 미·중이 4월 정상회담 의제를 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려는 시기에 나왔다. 이달 초 미·중 정상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고위급 회담 일정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1년 기한의 무역전쟁 휴전을 연장하고 기존 관세 철폐,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완화 등을 제안할 것이라고 미국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미국은 그 대가로 중국에 대규모의 미국산 대두, 항공기, 에너지 구매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 휴스턴과 중국 청두 주재 총영사관을 다시 열어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삼는 방안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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