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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윤석열과 30년전 전두환···형량 차이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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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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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30년전에도 같은 혐의의 선고가 나왔다. 1996년 8월26일에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있었다.
혐의는 같았지만 선고된 형량은 달랐다. 전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을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은 전씨보다 낮게 나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양형이유에서 12·3 내란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질타했지만,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던 점과 실탄 소지 등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와 달리 전씨는 1심 재판에서 직접 발포 지시를 해 사상자를 낸 점이 인정됐고, 이같은 점이 선고 형량에 차이를 가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인자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노 전 대통령보다 더 무거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 전 대통령은 2인자 역할에 그쳤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지만, 김 전 장관은 오히려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내란에 가담한 군·경 인사들에 대한 형량도 30년 전보다 높았다. 이날 공판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신군부의 내란에 동조한 참모들과 군 간부들은 징역 7~8년가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양형이유에서 12˙3 내란으로 생긴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12˙3 내란으로 국가신인도가 하락해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점을 들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30여 년 전과 같았다. 이날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에 앞서 영국의 찰스 1세 처형을 사례로 들며, ‘대통령이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과거 대법원도 신군부 내란 판결에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성공한 쿠데타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웠다.
병력을 투입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점에서 내란에 해당한다는 근거도 과거 대법원 판례와 같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해 헌법 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 대법원도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투입한 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권한을 배제하고,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리게 했다는 점 등을 내란죄 성립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전씨와 노 전 대통령처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을 감경 사유로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과거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정상참작 감경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을 발생하게 한 점” 등을 들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항장은 불살(降將不殺·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이라며 정치범의 성격을 강조해 감형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상고를 포기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들의 형을 확정했다.
30년 전과 같이 사면도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형을 확정받았지만, 그해 대선 과정에서 사면 논의가 시작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선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협의 끝에 같은 해 12월22일 이들을 특별사면·복권했다. 다만 이들의 감면은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에 나온 정치적 타협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죄 피고인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모두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자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렀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던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장기독재를 목적으로 하는 친위쿠데타’ 성격을 띤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기존 내란 사건 시기와 12·3 내란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근거로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등 내란 세력보다 12·3 내란 가담자를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내란 가담자들의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류경진)는 이 전 장관 재판에서 “평균적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행위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 재판장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경찰 100여명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단순히 ‘포고령 위반 사범 검거 등 비상계엄의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반인도 포고령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본 류 재판장보다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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