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산후조리 민간 의존 95%···“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시급” > 온라인문의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산후조리 기반시설은 민간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지역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466곳 가운데 445곳(95.5%)이 민간 운영 시설이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21곳(4.5%)에 불과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경기도가 150곳(32.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6곳(24.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에만 전체 산후조리원의 절반이 넘는 57.1%가 몰려 있었다. 반면 세종(6곳·1.3%), 광주·울산·제주(각각 7곳·1.5%), 충북(8곳·1.7%) 등은 턱없이 부족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자체 자율 설치·운영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강원과 전남은 각각 5곳의 공공시설을 운영했지만,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충북·전북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99곳(43.2%)은 산후조리원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이용 가격 부담도 큰 상황이다.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2020년 대비 2024년 29.5%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은 평균 477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남은 178만원으로 가장 저렴해 지역별 격차가 3배 가까이 났다.
이런 가운데 전북 남원시 고죽동에 들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11월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 중이다. 남원의료원 인근 37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410㎡ 규모로 건립되는 이 조리원은 전북 동부권 순창·임실·장수뿐 아니라 전남 곡성·구례, 경남 산청·하동·함양 등 지리산권 산모들의 거점 시설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이들 지역 산모들은 그동안 전주나 광주 등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감수해왔다.
문제는 운영비 확보다. 연간 운영비 14억여 원 중 전북도가 부담하기로 한 4억2000만원(30%)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여 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수”라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취약계층 이용료 감면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은 접근성이 낮아 돌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가 의지를 가져도 재정 여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 산후조리원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서둘러 제도화하고, 인구감소지역부터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올해 11월27일 4번째 발사된다. 이번 발사는 지난 1~3차 발사와는 달리 민간기업이 주도한다.
우주항공청은 11월27일 0시54분부터 1시14분 사이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9월 말 열린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와 주탑재위성 선적 전 검토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한 것이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발사 하루 전날 최종 확정된다. 날씨 등을 고려한 발사 예비일은 11월28일~12월4일이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처음 새벽에 실시된다. 1차(2021년 10월21일 오후 5시)와 2차(2022년 6월21일 오후 4시), 3차(2023년 5월25일 오후 6시24분) 발사는 낮이거나 주변 식별이 쉬운 이른 저녁이었다.
야간 발사를 굳이 하는 이유는 누리호의 주탑재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3호’(중량 577㎏) 때문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이 위성은 고도 600㎞ ‘태양동기궤도’에서 작동한다. 발사장 위치와 지구 자전 등을 고려할 때 태양동기궤도에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진입시키려면 새벽 1시쯤 발사가 최적이다.
태양동기궤도는 북극과 남극 근처 상공을 뱅글뱅글 도는 경로다. 여기서는 지구 특정 지역을 항상 비슷한 태양 고도에서 볼 수 있다. 매번 유사한 조명 조건에서 같은 장소를 촬영할 수 있어 관측 데이터 변화를 파악하기 쉽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지구 상공 오로라와 대기광 등을 관찰할 예정이다.
4차 누리호에는 초소형 부탑재위성 12기도 실린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스페이스린텍·한컴인스페이스 등 기업, 서울대·인하대 등 대학이 개발했다.
이번 누리호 4번째 발사는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을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측 기관이 아닌 민간이 이끄는 첫 누리호 발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누리호 구성품 참여업체 관리와 동체·전기장치 조립 등 제작 전 과정을 담당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뉴 스페이스’, 즉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민간 주도의 상업적 우주개발 시대에 한국이 본격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과 2027년 시행될 누리호 5·6차 발사 과정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중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3차 발사 뒤 약 2년6개월 공백이 있지만 우주청과 항공우주연구원, 체계종합기업 등이 하나의 팀으로서 발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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