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SNS에 쏟아지는 ‘AI 음란물’, 처벌 어려운 이유…‘실존 인물’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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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09 05:50본문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팔로어 10만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 동양인 여성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달라”고 말하자 “아름답다” “매력적이다”란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팔로어 47만명을 보유한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여성들 영상 150개가 올라와 있다.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한 이 영상들의 조회 수는 각 수십만 회를 기록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이 게시한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규제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성착취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성착취물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성폭력처벌법에 넣는 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선결 과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이나 현재 무산 위기에 놓인 국립의대 신설 논의와 관련해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사진)이 3일 “해결 실마리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이날 무안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된 사안으로 취임 한 달 만에 풀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선 “무안군이 요구하는 국가산단 규모와 정부가 생각하는 규모에 차이가 있다”며 “지방정부가 이를 조정하고 있어 국가산단 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전남광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무회의를 열어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과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군공항 이전사업비 부족분 분담, 특별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무안군은 불참했다.
무안군은 민간공항 우선 이전과 정부·통합시 1조원 지원, 국가 차원 인센티브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중 무안군의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참여를 끌어내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 시장은 “국가산단 문제가 해결되면 무안군도 후보지 선정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무안군 입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자해 모두 4기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시는 이를 2027년 착공해 2030년부터 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새 군공항 완공 전에도 기존 부지를 넘겨받아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립의대 소재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목포대·순천대 통합 협상도 이어진다. 민 시장은 “교육부와 상의해 10일 정도 말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지난달 말까지였던 통합대학 신청 기한은 오는 10일까지 연장됐다. 민 시장은 전날 두 대학 총장과 목포·순천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비공개회의를 주재했다. 두 대학은 의대 소재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대학이 통합하는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했다”며 “협의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상의해 다음 단계의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조직개편 초안은 나왔고 구성원 의견을 듣고 있다”며 “노조 등 구성원과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주 안에 조직개편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이 게시한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규제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성착취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성착취물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성폭력처벌법에 넣는 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선결 과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이나 현재 무산 위기에 놓인 국립의대 신설 논의와 관련해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사진)이 3일 “해결 실마리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이날 무안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된 사안으로 취임 한 달 만에 풀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선 “무안군이 요구하는 국가산단 규모와 정부가 생각하는 규모에 차이가 있다”며 “지방정부가 이를 조정하고 있어 국가산단 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전남광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무회의를 열어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과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군공항 이전사업비 부족분 분담, 특별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무안군은 불참했다.
무안군은 민간공항 우선 이전과 정부·통합시 1조원 지원, 국가 차원 인센티브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중 무안군의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참여를 끌어내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 시장은 “국가산단 문제가 해결되면 무안군도 후보지 선정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무안군 입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자해 모두 4기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시는 이를 2027년 착공해 2030년부터 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새 군공항 완공 전에도 기존 부지를 넘겨받아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립의대 소재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목포대·순천대 통합 협상도 이어진다. 민 시장은 “교육부와 상의해 10일 정도 말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지난달 말까지였던 통합대학 신청 기한은 오는 10일까지 연장됐다. 민 시장은 전날 두 대학 총장과 목포·순천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비공개회의를 주재했다. 두 대학은 의대 소재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대학이 통합하는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했다”며 “협의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상의해 다음 단계의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조직개편 초안은 나왔고 구성원 의견을 듣고 있다”며 “노조 등 구성원과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주 안에 조직개편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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