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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한 달 만에 온열질환자 297명…지난해보다 1.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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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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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이후 300명에 가까운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이달 16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297명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감시체계 가동 한 달 만에 약 300명의 온열질환자가 응급실을 찾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92명)보다 약 1.5배 많은 규모다.
올해 온열질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206명(69.4%)으로 여성(30.6%)의 2배가 넘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16.5%)와 30대(16.2%)가 많았다. 60대(13.5%)와 70대(12.5%) 비율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156명(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사병(60명·20.2%)과 열실신(49명·16.5%) 순이었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체온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 등이 대표적이다.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은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며 3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김씨가 2022년 3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한 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나체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김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김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며 정신적 충격을 줬고, 영장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 원칙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의 사진 촬영과 단체 채팅방 공유 행위가 김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했다”는 경찰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당시 김씨가 어떤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짚었다.
또 1심 법원은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알몸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위법 수사행위의 결과물이 다수에게 노출됐고, 관련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촬영 행위로 침해된 원고의 인격권은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시킴으로써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단속 당시 경찰이 김씨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부분은 기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 4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1%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말(0.57%)과 비교하면 0.04%p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 2월 0.62%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3월에는 0.56%로 하락한 바 있다.
4월 신규 연체채권 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전월(2조7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전월(4조3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감소한 1조6000억원이다.
4월 기준 신규 연체율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p 상승했으며,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전체 연체율이 0.74%로 전월보다 0.06%p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0.81%) 대비 0.09%p 올라 0.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 2월(1.02%)보다는 낮은 수치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월(0.22%)과 같았으나, 자난해 4월보다는 0.09%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0.02%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로 0.01%p 올랐고 이외에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07%p 상승한 0.83%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중동 전쟁으로 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시장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은행의 선제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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