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보이스피싱계의 노익장?···중 조직 가담해 47억 뜯어낸 79세 징역 4년6개월 > 온라인문의

가전내구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 수십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유인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 등을 사칭하며 돈을 이체하도록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조직원들은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47억2057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다른 공범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는 관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해 온 A학생(18)이 올해 대학입시에서 서울 주요 대학 3곳에 합격했다고 23일 밝혔다.
A학생은 부모 이혼 이후 가정 양육이 어려워 2013년 6살 무렵 시설에 입소했다. 초기 몇 년 동안 낯선 환경에 불안감을 느껴 구와 시설은 정서 안정에 집중했다.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했고, A학생은 점차 시설과 학교생활에 적응했다.
학업 목표가 구체화한 뒤에는 학습 중심으로 지원을 전환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세웠고, 시설은 외부 후원을 연계해 주요 과목 학원비를 지원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독서실 이용과 온라인 강의 수강권 등 학습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성적이 5∼6등급에서 3∼4등급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었다.
시설은 수능을 1년 앞두고 1인실을 제공했고, 독립된 공간에서 학습에 몰입한 결과 목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구는 A학생의 대학 진학 이후에도 홀로서기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는 양육 곤란 사유로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국고·광역보조사업과 구 자체 사업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과 학원비 등 경제적 지원과 ‘강남형 자립준비주택’ 2개호 운영으로 주거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시설, 학교, 후원자 등과 함께 정서 안정부터 학업, 자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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