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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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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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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지 3개월여 만, 12·3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58일만인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 법정에 서게 된 것도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통일교 쪽이 건넨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세계 최대 친환경차 시장인 중국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승용차 신차의 70%, 2040년까지는 85% 이상을 신에너지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8일 중국 자동차공학회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3.0’을 분석한 ‘중국 자동차 기술개발 로드맵’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드맵은 산업 주관 부처인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지도하에 제정된 중국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 발전 가이드라인으로, 유관 분야 전문가 2000여명이 작성에 참여했다.
중국은 로드맵에서 ‘2040년 자동차 강국 달성’이라는 총괄 목표에 따라 자동차 탄소 배출량을 정점(2028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고, 신에너지차의 시장 침투율 80%를 달성하는 한편 지능형 교통 인프라에 기반한 자율주행차를 대규모로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전체 신차 3143만대 중 신에너지차 비중은 40.9%(1286만대)였는데 이를 약 15년 뒤에는 2배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승용차 중 신에너지차 판매 비중은 2040년 전체 승용 신차의 85%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2035년까지는 80% 이상, 2030년까지는 7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상용차의 경우 2040년 전체 상용 신차의 75% 이상을 신에너지차로 채우고 이 가운데 수소연료전지차(FCEV)는 40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35년까지는 55%(수소차 100만대), 2030년까지는 30%(수소차 50만대)가 목표다.
아울러 내연기관의 고효율화 및 하이브리드차(HEV) 전환을 지속해 2030년에는 내연기관 승용 신차의 80%, 2035년에는 100% 하이브리드화를 달성하는 한편 상용차의 하이브리드 전환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2040년까지 신에너지차 중 최고 효율 차량(1등급)의 전력 소비율을 9.2kWh/100㎞(1kWh당 10.9㎞)로 높이고 이를 위해 배터리 및 전기구동·제어 기술을 지속 개선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자율주행 기술 보급 측면에서는 2040년까지 레벨4(운전자 탑승하에 시스템이 완전히 운전 주도) 기술을 지능형 네트워크에 기반한 대부분의 신차에 전면 보급하고, 어떤 도로와 조건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완전 자동화’ 수준의 레벨5 자율주행 기술도 시장에 진입하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보고서는 “이번 로드맵은 기술 개발의 지침·권고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으나 중국 정부와 업계의 공감대를 반영한 결과물인 만큼 향후 이와 연계한 정책 수립 및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로드맵 수립 배경으로 자동차 산업이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기술 혁신, 글로벌 협력 확대의 주요 동력임을 강조하고 있어 자동차가 중국 산업 정책의 중심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상청은 금요일인 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까지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오전까지 전라도 등에는 눈이나 비가 흩날리겠다.
울릉도·독도에 5∼10㎝ 눈 또는 5∼10㎜ 비가 내리겠으며, 전북 서해안·동부, 광주·전남 서부에도 0.1㎝ 미만 눈 또는 0.1㎜ 미만 빗방울이 흩날리겠다.
전날부터 내린 눈과 비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5.7도, 인천 -4.5도, 수원 -6.0도, 춘천 -6.1도, 강릉 -1.8도, 청주 -4.5도, 대전 -4.5도, 전주 -1.7도, 광주 1.6도, 제주 8.7도, 대구 -0.6도, 부산 2.3도, 울산 0.8도, 창원 2.0도 등이다.
낮 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0∼3.5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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