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장난? 아니, ‘테러 예고’···백화점 폭파 협박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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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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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살인·테러를 예고하는 협박글로 경찰 등이 출동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살인예고 게시글을 올린 남성에게 43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백화점 테러 예고’ 같은 사건에선 손해액이 얼마나 청구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살인예고 게시글을 올린 최모씨(31)에게 “정부에 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2023년 7월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허위로 밝혀졌고 법무부는 그해 9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43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 판결문엔 경찰이 4300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근거가 담겨 있다. 판결문을 보면 가장 먼저 ‘112신고 출동수당’으로 3만6000원이 책정돼 있다. 다음으론 동원된 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약 3129만원 책정됐다. 그 외 출장비가 약 45만원, 급식비가 약 1150만 원 책정됐다. 마지막으로 동원된 차량의 주유 비용이 41만7711원 책정됐다. 112 신고 접수부터 출동, 경찰이 추가 동원되는 등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이 세세하게 반영됐다.
이런 산정 방식으로 지난 8월5일 있었던 ‘신세계백화점 테러 예고’ 사건의 손해액을 추정하면 얼마일까? 당시 오후 12시36분쯤 커뮤니티엔 ‘어제 신세계백화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오후 1시40분쯤 신고를 접수해 경찰 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백화점 본점을 수색했다. 경찰은 약 2시간 뒤인 오후 3시59분쯤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백화점 매장 직원과 고객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112 출동수당은 근무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건당 3000원을 경찰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112 출동수당을 판결문을 기반으로 3만6000원으로 두고, 나머지 경찰 인건비와 출장비, 식비 등을 계산해볼 수 있다. 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호봉에 따라 달라지는데 순경부터 경정까지 시간당 1만700원~1만6300원 정도로 평균은 1만3500원이다. 242명이 출동해 2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추정한다면 약 654만4000원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볼 수 있다.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4시간 미만 출장비를 242명에게 지급한다고 보면 242만 원이다. 급식비는 초과 근무 시 한끼 당 7000~8000원 정도로, 70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69만4000원의 비용이 든다. 이를 다 합치면 유류비 포함 여부에 따라 1000만 원 초반대 수준이다. 여기에 백화점 영업 손실액을 포함하면 손해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김병욱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은 인과관계를 따져 물어서 해당 사건으로 발생한 비용들을 계산하는 방식”이라며 “국가를 피해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으니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비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영업 피해도 있지만 살인예고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본다”며 “만약 살인예고글이 올라왔을 당시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관 등이 출동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면 그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간편식이 한국의 식탁을 바꾸고 있다. 고물가로 집밥 수요가 늘면서 허기를 채우는 ‘식사 대용’이 아닌 간편하게 즐기는 ‘한 끼’로 자리 잡고 있다. 1인 가구뿐 아니라 가족 단위 소비에서도 간편식이 주요 선택지가 되고 있다.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년 가공식품 소비자태도 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 간편식 구입 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구입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만두·피자류’(94.8%)로 2023년(87.8%)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밥류’(84.0%→89.7%)와 ‘소스·양념류’(77.9%→88.9%), ‘국류’(77.8%→87.5%) 등도 모두 구입 경험 비율이 늘었다.
전년 대비 구입이 증가(5점 척도 중 3점 이상)한 품목은 ‘즉석밥류’(3.05점), ‘즉석국류’(3.02점), ‘만두·피자류’(3.16점)이었다. 나머지는 전년 대비 구입이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식품소비자 2156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응답자들은 대개 간편식을 ‘일상 식사용’으로 구입했는데, 69.1%가 ‘저녁식사’로 이용한다고 했다.
간편식을 구입하는 이유로는 ‘재료를 사서 조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20.3%), ‘조리하기 번거롭고 귀찮아서’(19.4%),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13.9%) 등을 꼽았다. 반면 간편식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19.1%), ‘원재료 원산지와 품질이 의심스러워서’(15.6%) ‘신선도·유통기한 등 안전성이 염려돼서’(13.5%) 등이었다.
구입 주기는 품목과 상관없이 ‘주 1회’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도시락·샌드위치 같은 ‘즉석섭취식품’ 26.5%, 밥류·국류 같은 ‘즉석조리식품’ 23.8%, 샐러드 같은 ‘신선편의식품’ 23.4%, 간편조리세트(밀키트) 13.2% 등이었다.
응답 가구의 월평균 간편식 구입액은 약 10만9000원이었다. 간편식 구입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많았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일 때 6만7000원인 간편식 구입액은 소득 600만원 이상에선 13만1000원이나 됐다. 특히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간편식을 먹는다는 답한 가구에선 월평균 14만2000원을 썼다.
간편식 지출이 늘면 외식비나 신선식품비(농축수산물) 지출이 줄어들까. 집에서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을 뜻하는 신선식품비는 공통되게 줄었지만, 외식비는 가구 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1인 가구에서는 줄었지만 2인 이상 가구에서는 감소하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는 “1인 가구에서는 간편식으로 식사 목적의 외식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2인 이상 가구에서는 외식이 식사 목적에만 있지 않고 행사나 가족 모임 등에 의한 부분도 커 간편식과 외식이 대체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간편식은 통상 1인 가구가 ‘혼밥’으로 즐길 것으로 생각하지만, 2인 가구 이상에서도 대부분 향후 1년간 간편식 구입이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봤다. 향후 간편식 구입 증가 비율은 1~2인 가구(20.8%, 16.9%)보다 3~4인 이상 가구(23.0%, 22.9%)에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향후 1년간 간편식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비율은 줄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7년 3조4000억원, 2022년 5조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간편식 시장 규모가 약 7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기업들도 간편식에 공을 들이고 있다. SSG닷컴은 프리미엄 식료품 전문관 ‘미식관’을 지난 6월 리뉴얼하고 미쉐린 셰프 김건과 협업한 일본식 가정간편식 등을 선보이고 있다. 컬리도 이연복 등 다양한 셰프들의 간편식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국제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에서도 동원그룹은 한식 가정간편식 전문 브랜드 ‘양반’을 통해 떡볶이와 김, 김치, 즉석밥 등 한식 제품을 선보였다. 제너시스BBQ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중 이 박람회에 유일하게 참가해 닭가슴살과 안심살로 만든 간편식 3종을 내놨다.
보고서는 “식품 기업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향후 가장 크게 성장할 식품 부문이 간편식이었다”며 “최근 간편식 시장 급성장에 따라 그 특성도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군에 있는 내변산에 오른 70대 등반객이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15분쯤 내변산 중계교 인근에서 숨져있던 A씨(73)를 소방대원이 발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4시28분쯤 119에는 ‘하산 중인데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오전 1시40분쯤 길을 잃은 등반객 3명 중 2명을 내변산 구시골 인근에서 찾았으나, A씨는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신고 이후 “등산로를 찾아보겠다”면서 일행들을 두고 다시 깊은 산 쪽으로 향했다가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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