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합의 초안 마련” 미·이란 협상 급물살···호르무즈 개방은 아직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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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9 09:51본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폭격 계획이 철회된 후 미·이란 대화 국면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고위 관료들은 앞다퉈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이란 지도부가 ‘60일 추가 무료 통항’ 등을 담은 합의안을 승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양국 대화를 촉진해온 중재국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감지됐다. 그러나 지난달 재교전을 거치며 협상력이 높아진 이란이 앞선 종전 양해각서(MOU) 파행의 책임을 따지며 미국에 더 큰 폭의 양보안을 요구할 수 있어 이른 시일 내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란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공격 작전 하달 전 이란이 전화를 걸어왔으며 “매우 공손하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들은 공격을 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이란의 합의가 임박해 이르면 5~6일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 CNBC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오만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며 “매우 이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미국과 이란·오만이 잠정 합의에 근접했으며 5일 발표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합의안에는 이란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란과 오만이 정한 항로에서의 통항, 60일간 무료 통항, 30일 내 기뢰 제거 진행 등이 포함됐다. 액시오스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이란 지도부의 승인이 이날 이뤄졌다고 했다.
미·이란 대화를 중재해온 카타르는 이날 양측 간 협상이 “잠재적 합의 초안이 마련돼 당사국 사이에 전달됐다”고 했다.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위기 해결을 위한 현장 노력은 현재 매우 진전된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업에 유럽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이란은 안보상의 이유로 외국의 기뢰 제거 작업 참여를 거부해왔다.
관건은 이란의 반응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운영 방안을 놓고 오만과 진행 중인 ‘경로 협상’과 해협 통제권을 놓고 미국과 진행할 ‘개방 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이란 국영 IRIB 방송에서 “오만과의 항로 논의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봉쇄 논의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오만과의 협상을 마치더라도 이후 해협 개방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별도 협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란은 교섭 파행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종전 MOU보다 더 큰 양보안을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제재 복원, 교전 재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등 미국이 언제든 합의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파행을 막을 안전장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석하는 옵시디언 리스크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5일 엑스에 “이란이 현재 떠도는 MOU의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거의 없다”며 “약 1600억달러 규모의 전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량의 동결자산이 해제되지 않는 한,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썼다.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모든 당사자가 미·이란 MOU에서 합의된 사항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카타르 왕실 사무국 아미리 디완이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무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번 인사는 5·18 성역 발언 논란을 빚었던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사퇴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해 공학과 경제학, 산업 정책을 아우를 기술 경제·국가 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과 연계된 거시 규제 합리화 전략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을 아우르는 리더십과 융합적인 통찰로 대한민국을 기술 중심의 초격차 ‘퍼스트 무버’로 도약시킬 규제 혁신 적임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김 원장은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 대표 전문가로 학술 연구와 교육, 정책 자문을 아우르는 깊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실천적 학자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외교원을 AI 시대의 초일류 전문 연구·교육 기관으로 도약시키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외교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란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공격 작전 하달 전 이란이 전화를 걸어왔으며 “매우 공손하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들은 공격을 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이란의 합의가 임박해 이르면 5~6일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 CNBC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오만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며 “매우 이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미국과 이란·오만이 잠정 합의에 근접했으며 5일 발표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합의안에는 이란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란과 오만이 정한 항로에서의 통항, 60일간 무료 통항, 30일 내 기뢰 제거 진행 등이 포함됐다. 액시오스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이란 지도부의 승인이 이날 이뤄졌다고 했다.
미·이란 대화를 중재해온 카타르는 이날 양측 간 협상이 “잠재적 합의 초안이 마련돼 당사국 사이에 전달됐다”고 했다.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위기 해결을 위한 현장 노력은 현재 매우 진전된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업에 유럽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이란은 안보상의 이유로 외국의 기뢰 제거 작업 참여를 거부해왔다.
관건은 이란의 반응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운영 방안을 놓고 오만과 진행 중인 ‘경로 협상’과 해협 통제권을 놓고 미국과 진행할 ‘개방 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이란 국영 IRIB 방송에서 “오만과의 항로 논의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봉쇄 논의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오만과의 협상을 마치더라도 이후 해협 개방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별도 협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란은 교섭 파행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종전 MOU보다 더 큰 양보안을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제재 복원, 교전 재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등 미국이 언제든 합의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파행을 막을 안전장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석하는 옵시디언 리스크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5일 엑스에 “이란이 현재 떠도는 MOU의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거의 없다”며 “약 1600억달러 규모의 전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량의 동결자산이 해제되지 않는 한,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썼다.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모든 당사자가 미·이란 MOU에서 합의된 사항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카타르 왕실 사무국 아미리 디완이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무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번 인사는 5·18 성역 발언 논란을 빚었던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사퇴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해 공학과 경제학, 산업 정책을 아우를 기술 경제·국가 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과 연계된 거시 규제 합리화 전략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을 아우르는 리더십과 융합적인 통찰로 대한민국을 기술 중심의 초격차 ‘퍼스트 무버’로 도약시킬 규제 혁신 적임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김 원장은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 대표 전문가로 학술 연구와 교육, 정책 자문을 아우르는 깊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실천적 학자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외교원을 AI 시대의 초일류 전문 연구·교육 기관으로 도약시키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외교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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