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이 대통령 “권한 막대해진 경찰,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해야”···행안부에 제도 보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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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9 09:37본문
네이버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은 후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부터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민간 조사관 100명 이상 규모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순환 인사 제도 개선, 배우자·존비속 등에 대한 상피제 개선, 사건 문의와 사적 접촉 금지 등 내부 통제 강화, 경찰청 산하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등 경찰 제도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라며 “(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수사 비위 경찰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으로 가뭄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 지역 농업용수 저수율은 이날 기준 39.2%로 평년 대비 53.9%에 그쳤다.
윤 장관은 “일반 식수는 별 문제가 없지만 경남 통영 등 섬 지역의 경우 비상급수를 하고 있고, (영남과 호남 등) 농업용수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갈수록 심화되는 기상이변 때문에 물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가뭄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예비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식재산처가 올해 하반기 50개 우수 기술을 선정해 해외특허 확보를 돕는다.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도 선정해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밝혔다.
우수한 원천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자산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식재산과 아이디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하반기 업무계획의 주요 목표다. 한 마디로 ‘지식재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 수익화의 마중물이 되는 수익화·거래 펀드를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3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첨단기술과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으로 신설해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한 기술경찰을 본격 가동하고, 수사영역을 대·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10월에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해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하반기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도입도 추진한다. 차세대 행정시스템을 개발하고, 심사인력 확충과 AI 도입을 통해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주요 업무의 한 축이다. 올해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대표 브랜드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특화산업에 기반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청년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권역별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한 뒤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도 지원한다.
김 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은 후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부터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민간 조사관 100명 이상 규모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순환 인사 제도 개선, 배우자·존비속 등에 대한 상피제 개선, 사건 문의와 사적 접촉 금지 등 내부 통제 강화, 경찰청 산하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등 경찰 제도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라며 “(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수사 비위 경찰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으로 가뭄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 지역 농업용수 저수율은 이날 기준 39.2%로 평년 대비 53.9%에 그쳤다.
윤 장관은 “일반 식수는 별 문제가 없지만 경남 통영 등 섬 지역의 경우 비상급수를 하고 있고, (영남과 호남 등) 농업용수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갈수록 심화되는 기상이변 때문에 물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가뭄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예비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식재산처가 올해 하반기 50개 우수 기술을 선정해 해외특허 확보를 돕는다.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도 선정해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밝혔다.
우수한 원천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자산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식재산과 아이디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하반기 업무계획의 주요 목표다. 한 마디로 ‘지식재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 수익화의 마중물이 되는 수익화·거래 펀드를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3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첨단기술과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으로 신설해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한 기술경찰을 본격 가동하고, 수사영역을 대·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10월에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해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하반기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도입도 추진한다. 차세대 행정시스템을 개발하고, 심사인력 확충과 AI 도입을 통해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주요 업무의 한 축이다. 올해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대표 브랜드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특화산업에 기반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청년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권역별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한 뒤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도 지원한다.
김 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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