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시리아 주둔 미군, 10년 만에 전원 철수 시작 > 온라인문의

몸캠피싱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1000명을 전원 철수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미군이 시리아 내 주요 기지에서 철수를 시작했으며, 두 달 내로 나머지 병력도 철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2015년 시리아에 첫 기지를 설치한 뒤 약 10년간 이어진 미국의 시리아 군사작전은 종료 절차에 접어들게 됐다.
미국은 시리아 내전을 틈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부상하자 2015년부터 시리아에 미군을 주둔시켰다. 그동안 쿠르드족이 주도하는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협력해 IS 격퇴 작전을 벌여왔는데 2024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축출되고 내전이 끝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SDF는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으로 통합되기로 합의했고, 미군이 예전처럼 IS를 상대로 작전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미군이 IS나 알카에다 세력과 연계된 병사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 정부군과 협력하는 일에 대한 우려도 이번 철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중동국장 윌리엄 웨슬러는 정부군 일부 병사들의 지하디스트 성향을 고려하면 이들이 장기적으로 IS와 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면 시리아 내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미군의 중재·감시 기능이 약화하면 시리아 정부가 SDF와의 휴전 및 통합 합의를 깨기 쉬워지며, IS가 재건 기회를 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시도한 바 있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8년 IS와의 전쟁에서 이겼다며 2000명의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짐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는 등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수백명의 병력을 잔류하는 선에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미국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뒤 2024년 말까지 시리아 주둔 미군을 2000명 안팎까지 늘렸으나 최근 절반으로 줄였다.
2년 만에 찾아오는 개기월식을 맞아 충북 증평 좌구산천문대가 온·오프라인 특별 관측행사를 연다.
증평군 좌구산천문대는 개기월식이 찾아오는 다음 달 3일 현장 관람과 야외 공개관측, 유튜브 생중계를 동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기월식은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으로 배열되면서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달은 붉은빛을 띠며 ‘블러드문(Blood Moon)’이라 불리는 풍경도 연출한다.
이번 월식은 3일 오후 6시 49분 부분식을 시작으로 오후 8시 4분 개기식 시작, 오후 8시 33분 최대, 오후 9시 3분 개기식 종료, 오후 10시 17분 부분식 종료다.
좌구산천문대는 당일 일반관람(유료) 형태로 천문대 관람을 운영하며, 전문 해설과 함께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월식 관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야외 관측을 원하는 관람객을 위해 별천지공원에서 공개관측 행사도 연다. 19일 오후 10시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선착순 400명을 받는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관람객을 위해 온라인 중계도 한다. 당일 오후 7시부터 좌구산천문대 공식 유튜브 채널 ‘좌구산별밤TV’를 통해 월식 해설과 실시간 관측 영상을 생중계할 계획이다.
좌구산천문대 관계자는 “이번 개기월식은 저녁 시간대에 진행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기 좋다”며 “좌구산천문대를 중심으로 한 현장 관측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붉은 달의 장관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재차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민주당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는 독일 사례와 관련해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도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이 주도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반대 기류는 점점 강해지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언론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자료에서 “독일은 헌법상 연방헌법재판소가 법원과 함께 사법부에 속하고, 최고의 사법부 기관으로서 ‘법관’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기관으로 어느 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위에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관은 ‘법관’도 아니다”라며 “두 나라의 헌법이 근본적으로 달라, 독일식의 재판소원은 우리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은 법원(5장)과 헌재(6장)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내에선 “상급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법안”이란 비판이 거세다.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수를 늘려서 대법원 힘을 빼고, 재판관(9명)을 대통령(3명)과 국회(3명)가 직접 임명하고 재판관 수가 적어 통제가 용이한 헌법재판소를 통해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하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한 판사는 법 왜곡죄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원심이) 법 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수사·기소 여부가 순전히 수사기관 판단에 맡겨지는 거라 추후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판사로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 일각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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