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다주택 규제 하면 전월세 시장 영향은?···“공공임대 확대 정책 같이 나와야” > 온라인문의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세제·금융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잇따라 예고한 가운데,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장·단기적으로 분석해 세입자 피해를 줄이고 정책 효과를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동시에 공공임대를 늘리는 정책이 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오히려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안정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공급 부족을 낳아 서민 주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지난 5일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 다섯 채가 팔리면 임대주택 공급이 다섯 채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그 집을 산 사람은 전월세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므로 임대 수요 역시 그만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같은 수요·공급 총량 논리에 따라 장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는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세입자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더라도 이를 곧바로 매수할 구매력을 갖춘 임차인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소장은 “총량적 균형이 맞더라도 단기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주택 유형에서 급격한 임대 물량 부족과 주거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지난해 말부터 나타난 전월세 가격 불안은 앞선 매매가격 급등의 후행 결과”라며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매매가격 상승세를 잡고 이와 연동되는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방식은 궁극적인 해결책이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쓴 약’”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다주택자 임대 비중이 높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 단기 충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아파트는 실거주 매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매매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매가격은 하락하지만 기존 전세보증금은 유지되면서 ‘깡통 전세’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 채 다주택자의 레버리지만 축소한다면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담당해 온 임대 공급의 공백을 해소할 구조적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 안정 임대를 제공하는 기관형 사업자 육성, 공공·준공공 임대 확대, 장기 고정금리 주택금융 공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와 함께 공공임대를 늘리는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 임대 주택을 새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당장의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은영 소장은 “정부가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즉각 매입해 공공임대으로 전환하는 ‘기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직격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호 소장은 “임대용 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적정 임대료 보장 등 공공성 실현 수준에 따라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매도가 안되는 주택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깡통주택’ 위험이 높은 비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점진적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 금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공기 탑승 전 마음이 불안하면 심리 안정실에서 쉬고 가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 231번 탑승구 인근 교통약자라운지에 ‘심리 안정실’을 조성해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는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휴게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지만, 여객 심리안정 목적의 전용공간이 조성된 것은 국내 처음이다.
심리 안정실은 인천공항 이용 중 갑작스럽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외부자극에 노출된 여객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심리 안정실은 이용자의 심리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조성됐다.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도록 버블튜브, 프로젝터, 광섬유커튼 등 다양한 감각 자극을 만들어 심신의 이완과 안정감을 돕는 전문기구인 ‘스누젤렌(Snoezelen)’를 포함해 사용자가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간접조명과 부드러운 색의 마감재를 사용해 심리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은 전 세계 다양한 여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맞춤형 편의시설을 지속 확대해 공항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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