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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작년 고수온 피해액 1430억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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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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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기후변화로 고수온 피해가 늘면서 양식장 피해 복구와 양식재해보험 지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피해액과 복구·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양식장에서 발생한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액을 보면 2020년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경남과 전남에서 약식장 어류 등이 대량 폐사해 약 292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전남 일부 양식장에서만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이 95억원 규모로 줄었지만, 2023년 피해가 경남과 전남, 경북으로 확산돼 피해액이 다시 438억원대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과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어류 폐사 등이 이어져 전체 피해액이 1430억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5년간 피해 복구에 투입된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지원액 등이 23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의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국비와 지방비 779억여원이 투입됐고, 양식보험 지원에도 258억여원이 들어갔다.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는 추세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태풍·적조 등 주요 재해는 기본 보장 하자민 고수온 피해는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민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류 부담으로 인해 평균 가입률은 30.7%에 불과하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나 지원 한도액이 5000만원 정도여서 실제 손실 보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적응 어종 육종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넙치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의 내성 품종 개발과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에 246억원 정도를 투입 했지만, 현장 보급이 이뤄지거나 상용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 의원은 “바다 고수온이 계절적 이상이 아니라 일상되면서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복구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어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며 “고수온 적응 어종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어민들이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거점으로 자리 잡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기엔 인적·물적 제약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찰청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23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이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대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한국 경찰관을 현지 경찰청 등에 파견하는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기 위해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 경찰청에 파견돼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치됐다. 사건 발생 시 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합동수사 등을 빠르게 펼칠 수 있다. 경찰은 공조 활성화를 위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최근 국제 범죄 중심지로 부상했다. 특히 시아누크빌 등 일부 지역은 주식 리딩방,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마약 밀수 등 국제 범죄집단의 근거지다. 코로나19로 현지 개발·관광 산업이 몰락한 틈을 타 중국계 범죄조직이 스며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청년들을 유인해 납치·감금하고, 이들을 범죄에 활용하거나 다른 조직에 팔아넘긴다고 한다. 일부 한국 범죄조직도 현지에서 중국 범죄조직의 하부 집단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감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인한 뒤 납치해 조직원으로 활용한다.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했다는 신고는 올해 1~8월 330건에 달했다.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증가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중국 관영매체 신화왕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지난해 11월 구금 중이던 대만·중국인 보이스피싱 혐의자 240명을 송환했고, 올해 4월에도 약 500명을 송환했다.
한국도 대응에 나섰지만 범죄 규모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한국 경찰관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이 근무 중이다. 경찰청은 2023년 외국인을 전담하는 외사계를 정보과 등으로 통폐합했는데, 국제수사를 전담한 국제범죄수사대도 마약수사대 산하의 국제범죄수사계로 축소시켰다. 경찰청에 국제협력·공조를 전담하는 국제협력관실이 있지만, 수사를 전담하는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한국인 대상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 경찰 영사를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에 국제공조 수사를 위한 인력을 30명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휴 첫날이자 개천절인 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3∼4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 미만 △강원 영동 5~20㎜ △충청권 5~40㎜ △전남 해안 30~80㎜(많은 곳 100㎜ 이상) △경상권 5~80㎜ △제주 30~80㎜(많은 곳 150㎜ 이상) 등이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많은 비가 내리는 남부와 제주 지역에서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요일인 5일에도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6일에는 강원영동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7일부터는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고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다.
연휴 기간 전국 기온이 평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낮 최고기온은 낮 최고기온은 19~26도가 되겠다.
비가 그친 4일 이후부터는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2~7도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다. 4~6일 낮 최고기온은 23~29도를 보이겠다.
한편 기상청이 공개한 추석 당일 주요 도시 월출 시각(한국천문연구원 자료)은 서울 17시 32분, 인천 17시 33분, 수원 17시 32분, 강릉 17시 24분, 춘천 17시 29분, 대전 17시 30분, 세종 17시 31분, 청주 17시 30분, 대구 17시 26분, 부산 17시 24분, 울산 17시 23분, 광주 17시 33분, 전주 17시 32분, 제주 17시 35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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