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성년 성전환 치료 연방지원 끊는다···의료계 “정치가 의료 대체하나” 반발 > 온라인문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 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의료 지원 문제로 확대되자 미국 의료계와 성소수자 단체들은 “정치가 의료를 대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11일(현지시간)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연방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은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춘기 억제제,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 등에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쓸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미 호르몬 치료를 받는 미성년자는 향후 6개월간 지원을 유지한다. 현재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을 통해 관련 치료를 지원하는 17개 주는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미성년자를 위험한 의료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메트 오즈 CMS 센터장은 “아이들은 입증된 이점이 없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실험적 개입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불임 등 장기적인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적 개입보다 심리상담을 우선해야 한다는 접근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화학적·외과적 신체 훼손”이라고 규정하며 연방 차원의 제한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주요 의학단체들이 유지해온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미국소아과학회(AAP)와 미국의사협회(AMA) 등은 성전환 치료가 적절한 평가와 상담을 거쳐 시행될 경우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별 불일치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AAP는 앞서 정부 보고서에 대해 “현재의 의학적 합의를 왜곡하고 과학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이른바 ‘전환 시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의료적·심리적 치료인 성전환 치료와 달리, 전환 시도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출생 시 성별 또는 이성애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정신의학회(WPA) 등은 전환 시도를 “비과학적이며 유해한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치료 접근성이 낮아질 경우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위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성소수자 단체 글래드로의 법률 책임자 조쉬 로벤저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연방법 어디에도 이러한 치료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반 트랜스젠더’ 기조를 강화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방 지원 중단을 추진하고, 관련 의료진에 대한 법무부 조사를 지시했다. 또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이들의 군 복무를 제한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임 전 비서관이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알려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정보가 누설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또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노규호 경찰수사연수원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반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후 사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경위와 이후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관계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기소했다”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항로인 홍해에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에 의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미군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선박을 공격했다.
예멘 정부는 11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던 이집트 회사 소유의 소형 화물선 티하마호에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공격으로 파키스탄·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을 포함해 총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후티는 이후 성명을 내고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자신들의 해상 봉쇄를 위반한 선박을 공격했으며, 해당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장비를 운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후티의 선박 공격으로 인한 첫 인명 피해다. 이란의 대리세력 중 하나로 수도 사나 등 예멘 북동부를 장악한 후티는 지난달 홍해 내 해상 봉쇄를 선언한 뒤 사우디 유조선 등 관련 선박을 공격해왔다. 이에 사우디가 예멘 내 후티 장악 지역을 타격하며 양측 간 군사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맞은편 수에즈운하와 더불어 홍해를 드나드는 관문으로 세계 해상 물류의 요충지다.
같은 날 미국 중부사령부는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로 향하던 파나마 국적의 컨테이너선에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해당 선박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를 지키라는 경고를 무시했으며, 공격은 조타장치를 무력화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지난 4월 대이란 해상 봉쇄를 선언한 이후 이뤄진 12번째 선박 공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이란 경제 압박을 지속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보수 성향 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내버려두기만 해도 그들(이란)은 실패할 것”이라며 이란의 경제난이 심각한 만큼 경제 제재 등 압박을 계속하면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을 “정말, 정말 강하게 타격하는 것”을 언급하며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미친 듯이 탄약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미군의 무기 재고 부족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중재국들은 긴장 완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모종의 합의’에 가까워졌다”며 “평화를 향한 방향으로 상황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타르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 간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했다. 다만 현재 중재국을 통한 간접 접촉 외 미국과 이란의 직접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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