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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평화헌법 위기’에 골든위크에도 응원봉 들고 모인 일본 시민들···헌법대집회 전국서 7만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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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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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헌법을 살려서 평화로운 세계를” “주권자는 우리들이다” “헌법을 지키자”
지난 3일 일본 도쿄 고토구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에서 열린 개헌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외친 구호들이다. 일본 정치권의 헌법개헌 추진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일본 시민들의 개헌 반대 흐름도 거세지고 있다.
도쿄신문,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의 공휴일이자 헌법기념일인 지난 3일 도쿄 고토구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 등에서 열린 ‘헌법을 살려 평화로운 세계를! 2026 헌법대집회’(이하 헌법대집회) 주최 측인 헌법대집회 실행위원회가 집회 참가인원을 약 5만명으로 밝혔다고 4일 보도했다. 일본 전국의 개헌 반대 시위 장소와 참가자 현황을 보여주는 ‘데모캘린더’ 누리집에 따르면 이날 일본 내 220곳에서 열린 집회의 참가자는 7만4404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4월말, 5월초 연휴인 골든위크에 포함돼 있는 헌법기념일은 194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집회 등으로 각자 목소리를 높이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 ‘STOP(스톱) 개헌·군확(군비확장)’ 등 손팻말을 들고 “개헌 발의 저지”,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벌였다. 도쿄신문은 특히 최근의 개헌 반대 집회에는 청년층과 여성의 참여가 증가 중이며, 청년층의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등학생 등의 참여도 늘어나는 추세다.
헌법대집회 실행위에 포함된 시민단체 중 하나인 헌법공동센터의 아키야마 마사오미 공동대표는 “평화헌법의 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 존재한다”면서 “과거 개헌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시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보법제 폐지와 입헌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연합의 사사키 히로시 공동대표는 평범한 이들이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시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전쟁으로 향하는 정부와 기업을 막아서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응원봉과 손팻말을 들고 개헌 반대 시위에 참가하게 된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평화헌법이 개정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부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으며, 지난달 집권 자민당 당대회에서는 내년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헌법 개정안 4개 항목 가운데 선거구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단계적 개헌 추진의 뜻을 밝혔다.
이 신문은 또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 개정과 관련해 자위대 명기에 대해서도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3일 개헌 지지세력도 헌법기념일을 맞아 집회를 열고, 정치권에 개헌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에 따르면 개헌을 지지하는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 모임’이 도쿄도 치요다구에서 개최한 ‘공개헌법포럼’에는 약 850명이 모였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온라인까지 합한 참가자는 약 1만350만명가량이다. 이 집회에는 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상태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개정 반대’(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개헌 ‘찬성’이 47%로 ‘반대’(43%)보다 많았다.
다만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다수 일본인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는 전쟁 포기 내용을 담은 9조 1항을 ‘개정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80%로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 조사에서도 헌법 9조에 대해선 ‘변경하지 않는 편이 좋다’가 63%로 나타났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김태년(5선)·박지원(5선)·조정식(6선) 의원의 3파전으로 확정됐다. 판세는 세 의원의 팽팽한 접전 양상으로 평가된다. 원내 1당이 민주당이란 점을 고려하면 경선에 승리한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다.
세 의원은 민주당 의장 경선 후보 등록일인 4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각각 의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모두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고의적 지연과 파행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제 안보, 공급망 재편, 국가균형성장,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등 당 요직을 거쳤고,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소통에 능한 정책통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최고의 정치는 협치지만, 윤어게인 세력들은 배려하지 않고 당장 6월부터 일하겠다”며 “일 잘하는 일류 국회인 K-국회를 만들어서 일 잘하는 대통령을 제대로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낸 자타공인 ‘정치 9단’으로 통한다.
조 의원은 “성과를 내는 국민주권 국회, 당·정·청과 국회가 하나로 움직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국회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6월 내 원 구성을 끝내고, 12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100%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22년 당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해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돼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통한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은 오는 11~12일 권리당원 투표(20%)와 13일 의원 투표(80%)를 합산해 후보를 선출한다. 권리당원 투표는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본회의 표결로 국회의장을 최종 선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작전)은 이란과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버티기에 돌입한 이란의 핵심 카드를 무력화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취지지만, 이란이 강경 대응할 경우 위태로운 휴전을 깨뜨리는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4일 오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힌 ‘프로젝트 프리덤’의 구체적인 작전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도 이날 이 작전에 유도 미사일이 탑재된 구축함, 100대 이상 지상·해상 기반 항공기, 무인 플랫폼 및 1만5000명의 병력이 투입된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 언론들은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직접 호위하는 데 나서기보다는 상선들 간 안전한 운항을 조율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한다. 미 당국자 두 명에 따르면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이 공격당할 상황에 대비해 인근에 함정을 배치하고, 기뢰 위험 등이 없는 최적 항로를 각국 상선에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조치를 전쟁과 무관한 선박을 위한 “인도주의적 제스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지부진한 협상이 이어지며 마땅한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던진 일종의 승부수로 평가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무기 삼아 종전 협상에서 ‘선 종전 후 핵 협상’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이란의 해협 봉쇄를 무력화해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시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조치라는 점을 거론한 대목은 이란의 책임을 강조해 외교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성공한다면 이란과 미국이 각각 주도해온 현재 ‘이중 봉쇄’ 국면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며 “트럼프의 이번 승부수는 전쟁이 시작된 지난 2월28일 이전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은 약 2000척에 이르며, 2만명 이상의 선원들이 선박에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들을 사실상 인질로 잡은 이란이 물리력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경우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장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휴전 협정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란군도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는 이란이슬람공화국 손에 달려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한 통항은 반드시 이란군과의 협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외국 무장 세력, 특히 침략자인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거나 진입을 시도할 경우 즉각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 네가르 모르타자비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위협인지, 협상 전술인지, 이란이 제시한 제안에 대한 압박용 카드인지 모르겠지만 이란 측에선 결코 인도주의적 임무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곳은 전쟁터이고 이란은 도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미군의 병력과 자산을 이란의 사정권 안으로 더 가까이 밀어 넣는 셈이 될 것”이라고 했다. NYT는 이란 기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모두 제거됐는지 확실치 않은 데다, 이란 당국이 정면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소속 부대 등이 지침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발포할 가능성도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부수를 띄우면서도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안한 휴전 중에도 미국과 이란이 협상안을 주고받고 있다며 전망을 낙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핵 프로그램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란 측의 14개항 종전안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란 전쟁 목표를 단기에 달성할 수 있고 경제적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명확한 종착점이 없는 복잡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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