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힘 유용원 “북한군 포로, 러시아 측 송환 명단에 포함···우리나라 오도록 정부가 나서야” > 온라인문의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귀국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포로 교환 과정에서 러시아 측이 작성한 송환 대상 명단에 북한군 포로들이 여러 차례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우크라이나 측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없다면, 북한군 포로들이 우리 의사와는 무관하게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향후 종전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제네바 협약 제118조의 ‘적대적 행위 종료 시 포로의 석방과 송환’ 원칙에 따라 이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북송될 법적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며 “더 늦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통령 특사를 조속히 파견해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북한군 특수부대 4개 여단의 1만명 이상의 병력이 여전히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공병대 1만여 명, 화력지원 부대 300여 명, 무인기 정찰부대 400여 명도 전선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그는 “3만 명 규모의 북한군 병력을 추가 파병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관측도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확인 중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전훈분석단’ 파견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가 발주한 모든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최초 사례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납을 뿌리 뽑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접노동자 임금도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체납 위험이 컸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노동자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2월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의 결실이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을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노무비 대상’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어, 품질·안전 등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노동자는 발주처의 임금 직접 지급이 어려웠다.
시는 행안부와 협의해 ‘계약상대자와 합의 시 지급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자체 실무요령’을 개정해 모든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했다.
임금 직접지급 대상이 모든 건설노동자로 확대되면서 주휴수당·안심수당 등 시가 시행 중인 다양한 건설일자리 혁신 정책을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도 이번 제도를 바탕으로 직접 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서울시 산하 모든 공공 발주 현장에서 임금 체납 및 건설노동자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확대 시행은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건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소외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6개월 최고치인 65%를 기록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로 민주당은 6개월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민의힘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51%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 부정 평가는 25%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달 24~26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최근 6개월간 최고치, 부정 평가는 최근 6개월간 최저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18%)을 가장 많이 꼽았고, ‘부동산 정책’(16%),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주가 상승’(각 6%), ‘서민 정책·복지’(5%), ‘직무 능력·유능함’(3%)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각각 1% 등이었다.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최근 6개월간 지지율 최고치를, 국민의힘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6%,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0%로 나타났다. 양론 격차가 작년 10월 3%포인트에서 올해 1월 10%포인트, 이번 3월 16%포인트로 더 커졌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 응답)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9%, 김민석 국무총리·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각각 4%,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각각 2%, 오세훈 서울시장·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46%가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오를 것’이라는 답변은 29%, ‘변화 없을 것’ 15%, 의견 유보 10%였다. 1·29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직전까지 집값 상승론 우위였으나, 한 달여 만에 하락론 우위로 바뀌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1%가 ‘잘하고 있다’, 27%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50%를 웃돌기는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관해서는 유권자의 62%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될 것’, 27%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9%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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