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한·싱가포르 정상, FTA 개선에 합의…‘SMR 공동 개발’ 추진 > 온라인문의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개발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선도해온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 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공급망, 녹색경제, 무역 원활화,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등 4개 분야 FTA를 개선해 통상협력을 선진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 FTA는 2006년 3월 발효돼 유지되고 있다. 한국이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변화한 통상 환경에 맞게 20년 만에 개정이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인공지능(AI)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한다”며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 혁신,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 등 AI 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MOU 5건을 체결했다. 혁신형 SMR(i-SMR) 사업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인력 양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공공안전 분야 AI 정책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AI 전환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MOU도 각각 체결됐다. 이밖에 양국 정부는 환경 위성을 공동으로 활용해 대기 질을 연구하고, 양자·우주·위성 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안보 분야 공조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준 웡 총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웡 총리도 “한국과 싱가포르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하다”며 “오늘의 만남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국제정세가 불확실한 시점에서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 양국 AI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한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겠다”며 “이는 양국 AI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혁신을 중심으로 한 공동 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주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부부와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난초 명명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을 방문한 귀빈에 대한 환대와 예우의 의미를 담아서 새롭게 배양한 난초 종에 귀빈의 이름을 붙여준다. 이 대통령 부부의 이름을 딴 ‘이재명·김혜경 난초’가 생겼다. 이 대통령 부부는 웡 총리 부부와 친교 오찬을 했으며, 마지막 일정으로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본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사안 처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여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심의 결과의 신뢰성 저하와 행정업무 과중에 따른 피해자 보호 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장 소통 TF를 운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사안처리 전체 과정 중 사실확인,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단계를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으로 이관했다.
학교는 기본 역할인 상담 및 신고 접수,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 등 예방 중심의 업무에만 하면 된다.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 피해자 보호 및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남광주 행정·교육 통합을 추진하면서 진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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