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저질러놓고 명분 찾는 트럼프 행정부···공화당서도 ‘전쟁 장기화 우려’ 새어 나와 > 온라인문의

인스타 팔로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대이란 공습의 목적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는 등 혼선이 계속되자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행정부의 불분명한 태도와 그에 따른 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중 취재진에게 “우리는 이 미치광이들(이란 정부)과 협상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들이 먼저 공격할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들(이란)이 먼저 공격할 것 같았다”면서 이란의 대미 선제공격 위협이 이란 공습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시 이란의 보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습했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설명이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핵심은 우리가 먼저 공격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정”이라며 “우리는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에 돌입하면서 내세운 명분들은 이미 뒤죽박죽인 데다가 자기 모순적이고 엉망진창이었다”며 “트럼프는 전날 루비오가 했던 혼란스러운 설명을 뒤엎으며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번 군사작전의 명분과 목적에 관해 ‘(이란의) 임박한 위협 제거’ ‘정권 교체’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혼선을 빚어왔다.
미 상원은 4일, 하원은 5일 대통령이 이란에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의회 승인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쟁 권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양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번 결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행정부가 전쟁의 목적에 대해 일관성 없는 설명을 내놓으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균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한 공화당 하원 의원은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보다 (대이란 공습에 관한) 더 명확한 목표를 원한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토드 영 상원의원(인디애나)은 이날 공화당 의원들의 비공개 오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이란 공습 대응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분쟁이 장기화하거나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행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은 “지상군 투입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장기적 분쟁에 지상군을 투입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이란 공습 결정은 옳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작전이 단기적인 조치임을 재확인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채용 지원자에게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합당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B씨가 지원해 그해 5월29일과 6월3일 면접을 봤다. A사는 6월4일 오전 11시56분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 6월10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불과 4분 만인 낮 12시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B씨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A사는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 A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A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B씨와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A사가 자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에 비춰볼 때 전체 근로자 수는 최소 16명이라고 판단했다. 채용 절차를 거쳐 B씨에게 합격을 통지한 것은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사의 구인공고는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B씨의 입사지원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며 “A사가 B씨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후 B씨에게 한 합격 또는 채용내정 통보는 B씨의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둘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A사의 일방적 채용 취소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노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되면서 사건 처리 속도를 어떻게 높일지는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노동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의 명칭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법안 제24조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해 수행한다’는 문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청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 관련 법안을 먼저 손보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론을 폈지만, 법사위는 ‘검사’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지난달 24일 법무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법’ 제정안에는 근로감독관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현재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반 경찰과 달리 불송치 결정권이 없는 체계도 유지된다.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김태연 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지금도 검찰에서 노동사건을 직접수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도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중대재해 사건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대기업이 연루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검사들도 부담을 느끼는지 지휘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수사지휘를 요구하면 검찰이 의견을 달아 내려보내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며 “수사지휘가 폐지되면 사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속도 끌어올리는 문제는 별도 과제로 남게 됐다. 김의택 법무법인 으뜸 변호사는 “최근 수사 개시에만 1년 이상 걸리고, 검사 지휘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전반적인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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