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속보]윤석열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8개 형사재판 중 첫 판단 > 온라인문의

한게임머니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본류’ 재판과는 별개지만,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내놔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특검이 추가 기소한 것이 이중 기소에 해당하고, 계엄 선포 등 긴급하고 밀행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회의 소집을 알릴 수 있다고 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가 갖는 제도의 의의를 보면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공수처가대통령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월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관저는 군사상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하지만,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선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낙이 없어도 적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채 출석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눈만 깜빡이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을 때도 묵묵히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됐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그록’에서 성 착취물 딥페이크가 생성·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필리핀, 일본 등 각국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헨리 로엘 아구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I의 등장으로 유해 콘텐츠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터넷을 정화해야 한다”며 그록 접속을 즉시 차단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록 접속을 차단한 국가가 됐다.
지난달 말 그록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된 이후 사용자들이 그록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생성·유포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엑스는 전날 유·무료 사용자 모두 그록에서 비키니 차림 등 노출이 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도 최근 엑스에 그록의 딥페이크 생성물 출력을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적절한 콘텐츠 생성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처의 세부 내용과 향후 대응 방침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그록이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효된 AI 법에 따라 사상 첫 행정지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까지 엑스가 일본 정부의 요구에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이미지 피해가 잇따랐다.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가코 공주도 피해를 봤다.
에스텔 엔지니어링, 설립등기 때 학생회관 건물로 신고…현재는 퇴거‘비상주 오피스’ 인터넷 언론사도 운영…특정 대북 포럼과 ‘유착 의혹’활동 의도도 관심…무인기 판매용·음모론 전파·북 인터넷 보급 등 추정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민간인의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이와 별도로 대학원생 B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A씨와 B씨가 운영한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은 2023년 9월 법인 설립등기 때 주소지를 서울 소재 한 대학의 학생회관 건물로 신고했다. 기자가 지난 18일과 이날 주소지를 찾아 확인해보니 이곳은 대학의 학생경력개발처가 운영하는 학생창업지원센터였다. 에스텔 엔지니어링은 지금은 퇴거한 상태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학 출신으로 학교에서 창업 지원을 받아 법인을 설립했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지원 신청을 해 통과되면 대여해주는 사무실”이라며 “지금은 에스텔 엔지니어링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실 지원은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다”며 “(에스텔 엔지니어링은) 2023년 하반기에 입주했다가 이듬해 11월쯤 나갔다”고 했다. 이 사무실에는 다른 학생들이 창업한 기업 4곳의 간판이 붙어 있었다.
북한이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를 격추했다며 밝힌 시점은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4일이다. B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B씨 업체는 2024년 대학 내 사무실에서 퇴거했다.
B씨는 에스텔 엔지니어링 외에도 인터넷 언론사 두 곳의 대표를 맡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 언론사들은 사업자등록에서 서울 강남구·마포구로 사무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곳은 모두 ‘비상주 오피스’로 실제 사무실은 없었다.
이 언론사들은 특정 대북·외교안보 포럼과 유착 의혹을 받는다. 이 포럼과 관련된 인물들의 기고·기사를 여러 건 게재했기 때문이다. 에스텔 엔지니어링 ‘대북전문이사’를 맡았던 C씨도 이 포럼에서 ‘북한팀 매니저’를 담당했다. 해당 포럼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포럼은 본 (무인기)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관여·참여·기획·실행·지원 또는 연계 행위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들이 이러한 활동을 해온 의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무인기 사건 발생 전후 이들이 언론과 한 인터뷰에 단서가 몇가지 있다. 우선 무인기를 판매하기 위한 테스트 혹은 홍보용 비행이다. C씨는 지난해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중국에서 재료를 구해 한 대에 200만원도 안 되게 무인기를 만들 수 있다. 제3세계 중 가난하지만 무기체계가 안 되어 있는데 중국산을 믿기 어려운 나라에 수출 가능한 기종 2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음모론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추정도 있다. B씨는 채널A 인터뷰에서 “예성강 방사선 수치 확인을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했다. 황해북도 평산군 근처의 우라늄공장에서 인근 예성강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정치 쟁점화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와 B씨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고, 3명 모두 보수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무인기를 활용해 대북 활동을 펼치려 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C씨는 지난해 1월 한 인터뷰에서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스타링크’를 이용해 북한에 인터넷을 보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아이폰과 스타링크를 뿌리고 텔레그램을 쓸 수 있게 해주면 “체제 변혁을 위한 결사체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B씨가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고 같은 날 군경합동조사TF에서 조사한 민간인 용의자인 A씨는 제작만 한 것’이라고 한 언론에서 밝힌 데 대해 “큰 틀에선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며 “다만 전체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구체적 내용은 수사 목적상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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