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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당정,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보상 지역 8곳 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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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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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음 대책 지역 8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69곳은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소음 대책 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 강원 고성군 마차진사격장, 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면적은 총 48.3㎢ 규모다. 주민 약 770명이 추가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다.
기존 소음 대책 지역은 확대 지정해 약 5.3㎢가 늘어나고, 6900여명의 주민이 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당정은 또한 앞으로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변경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 의원은 “피해 보상금은 인상을 추진했지만, 재정당국과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주·황명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피해 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일에만 운영되던 도봉구 지체장애인 전용 쉼터가 이제 주말에도 개방된다.
서울 도봉구는 도봉로575 삼환프라자 6층에 위치한 지체장애인 전용 쉼터를 올해부터 주말에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지역 내 지체장애인에 대한 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주말에 쉼터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에서 도봉구가 유일하다.
지체장애인 전용 쉼터는 지역 내 장애인의 휴식과 재활,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다. 이용자들의 주말 활동 수요가 늘고, 이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봉구가 주말까지 쉼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앞으로 쉼터는 연중무휴 오전 9시~오후 6시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만 진행해온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주말까지 확대 운영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쉼터 주말 개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휴식과 재활 등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쉼터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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