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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선관위 국정조사, 투표부실 진상 규명하고 제도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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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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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전례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지 2주일여 만에 여야가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에 함께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여야는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남김없이 밝히고, 설득력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내놓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8월1일까지 45일간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했다.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편파성 시비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특위는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부실 대응, 참정권 침해 실태를 규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제도적 해법 마련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 개헌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투표관리 부실 실태나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함을 금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유성 출장에 선거 때면 늘어나는 휴직, 투표용지 수의계약 등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아왔으니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조차 경각심 없이 처리했던 게 참정권 훼손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특위는 선관위를 해부하는 수준으로 난맥의 실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선관위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여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 장치 도입은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의 예외가 존재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렇다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향이어선 곤란하다. 그런 면에서 선관위 해체나 선거 업무의 행정안전부 이관 등은 적절하지 않다.
14일째 출구 없이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시위는 이제 방치할 수준을 넘었다. 하루가 다르게 극단화하며 입주 단체와 주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더 이상 길어져선 안 된다. 정치권부터 이들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선을 그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불법·위법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시위대 해산 방안도 이제 검토해야 한다.
‘60일’ 본격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이지만,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까지 가는 길이 순탄치 않다. MOU 공식 서명까지 남은 사흘,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 미국과 이란 내의 분열, 비공개된 MOU 문안이 초래하는 혼선 등이 향후 합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번 전쟁 동안 점령한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이스라엘군의 철군이 미국과 최종 협상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란 측 주장과 달리,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의 교전은 이어지고 있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은 17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 지역 등을 겨냥해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되지 않은 MOU 합의안도 혼선을 더하고 있다. 레바논 휴전이 대표적이다. 헤즈볼라는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 철군이 최종 합의에 포함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료는 AP통신에 “이번 합의에는 이스라엘군의 철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하탐 알안비야 이란 중앙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이틀 동안 레바논 남부에서 84번이나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이스라엘이 악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그 밴도우 미 보수성향 싱크탱크 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레바논 공격을 중단하라고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합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MOU 타결에 분노하는 이란 내 강경파의 분란도 향후 협상 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마흐무드 나바비안 이란 의원은 이날 엑스에 “악랄하고 사악한 미국 정권과 야만적인 아동 학살자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은 오직 폭력의 언어만 이해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3~14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MOU 타결 반대 시위에서는 협상을 이끈 아라그치 장관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이란인터내셔널이 보도했다.
다만 이란 강경파의 의견이 합의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 정치 분석가 아라시 아지지는 “이란 지도부가 이념적 강경파에서 정권 생존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이는 가능한 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미국과 협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미국 정치권 내의 혼선도 심화하고 있다. MOU에 이란 동결 자금 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도 미국 정부에 MOU를 공유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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