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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구시장 취임 전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연장’ 결정 조례 ‘보류’···선거 직후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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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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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차기 시장이 취임하기 전 기존 출자·출연기관장 등 임원의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경향신문 4월27일자 12면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 시의회가 ‘보류’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임시회에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자체 논의 결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오는 6월 임시회에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장 등의 임기가 현 지자체장 임기와 동일한 6월30일까지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새롭게 선출되는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경우, 현 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시까지 종전 임원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시는 현재 조례안이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탓에, 2~3개월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 인수위가 ‘인사권’이 없는 당선인 보좌기구에 불과한 만큼, 법적 체계를 훼손하는 움직임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차기 시장이 정식 취임한 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회도 해당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지자체장의 임기 종료 시 해당 지역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의회는 6월 임시회 전까지 법적 자문 등을 거쳐 인수위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형태의 개정안, 그리고 국회 법률안 개정 움직임과 같이 일괄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안 등 2가지 중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보류 결정된 개정안을 두고 인수위가 현 단체장(대구의 경우 직무대행)에게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방식이며, 인수위가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인수위는 당연히 차기 시장의 입김이 반영되는 조직이고, 현실적으로 인수위 요청에 지금의 집행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인수위의 법적 자격 요건(인사권)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법률안 개정 움직임도 있기에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독일과 영국 총리가 ‘굴욕’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DPA통신은 27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명확한 출구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자를란트주 카롤루스-마그누스 김나지움(중고교)을 방문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란인들은 예상보다 분명히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분쟁의 문제는 항상 같다.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빠져나오는 것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고통스럽게 경험했고, 이라크에서도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전략 없이 이 전쟁에 돌입한 게 명백하다”며 “그것이 분쟁 끝내기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인들이 매우 능숙하게 협상하거나, 아니면 매우 능숙하게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로 인해 한 나라 전체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같은 날 영국 소매·유통노조 행사 연설을 통해 “영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정치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오래전에 깨달았어야 할 교훈”이라고 밝혔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이날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미·이란 전쟁 불참 방침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또 스타머 총리는 “이란 전쟁은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의 생활 수준과 미래,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유럽에서의 동맹을 재건할 것이며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로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 편입 구상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비 증액 요구 등으로 충돌해온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더 선명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해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미군의 자국 내 군 기지 이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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