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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사설]여당발 조작기소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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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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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을 30일 발의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윤석열 명예훼손 등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는 조작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유불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친 국조특위는 7차례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대장동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 기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술을 압박했다는 취지다. 해당 검사는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어떤 것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도 가족사진을 보여준 사실은 인정했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협조적 진술을 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등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이 부지사 측과 형량거래를 시도한 셈이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이 수사들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였고, 검찰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유·압박을 예사로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수사가 완전히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상태로 의혹만 남겨둔 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려는 건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검은 어떠한 예단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만 집중해야 마땅하다. 조작기소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공소취소와 결부짓는 건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특검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공소취소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연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은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해 논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인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마를 선언하자 30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출마”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 전 의원은 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아니냐”며 “정진석에 대한 공천 여부를 보면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본인이 모시던 사람이 내란범이 돼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 있다”며 “그런 분이 어떻게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하시는지 그걸 이해할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책임져야 한다”며 “출마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정 전 (비서)실장의 재보선 출마 선언을 보면서 든 생각”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자신은 불법계엄을 반대했었다는 한마디로 모든 걸 눙치고 가려고 한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는 한 명도 없는데, 비서실장까지 했던 인사가 출마한다고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인 박수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진석 출마선언. 이럴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윤석열 옥중출마”라고 적었다.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옥중 출마선언을 한 듯 충격을 받았다”며 “윤어게인·내란당 해체!”라고 적었다. 이기헌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목표는 윤석열의 완전한 퇴장”이라며 “땅속에 매장된 줄 알았던 내란 세력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고 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박 의원의 지역구였으나 그가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정 전 의원은 이 지역구(충남 공주·연기→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4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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