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차기 대구시장 취임 전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연장’ 결정 조례 ‘보류’···선거 직후 다시 논의 > 온라인문의

기업판촉물 대구시가 차기 시장이 취임하기 전 기존 출자·출연기관장 등 임원의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경향신문 4월27일자 12면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 시의회가 ‘보류’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임시회에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자체 논의 결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오는 6월 임시회에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장 등의 임기가 현 지자체장 임기와 동일한 6월30일까지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새롭게 선출되는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경우, 현 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시까지 종전 임원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시는 현재 조례안이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탓에, 2~3개월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 인수위가 ‘인사권’이 없는 당선인 보좌기구에 불과한 만큼, 법적 체계를 훼손하는 움직임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차기 시장이 정식 취임한 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회도 해당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지자체장의 임기 종료 시 해당 지역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의회는 6월 임시회 전까지 법적 자문 등을 거쳐 인수위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형태의 개정안, 그리고 국회 법률안 개정 움직임과 같이 일괄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안 등 2가지 중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보류 결정된 개정안을 두고 인수위가 현 단체장(대구의 경우 직무대행)에게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방식이며, 인수위가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인수위는 당연히 차기 시장의 입김이 반영되는 조직이고, 현실적으로 인수위 요청에 지금의 집행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인수위의 법적 자격 요건(인사권)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법률안 개정 움직임도 있기에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토 차이나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일본 완성차 기업 혼다가 한국 자동차 시장 철수를 발표했다. 2020년 닛산에 이은 두 번째 퇴각 결정이다. 반면 같은 날 중국 지리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는 자사 모델 7X의 한국 출시를 위한 차량 인증, 보조금 설정, 국내 충전 인프라 검증, 서비스센터와 부품 공급망 구축 등 세부 준비 상황 점검에 속도를 냈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7X가 들어오면 중국 브랜드로는 BYD(비야디)에 이은 두 번째 국내 진출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은 물러가고 중국은 몰려오는 모양새다.
오토 차이나 2026 개막 전날 열린 글로벌 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난 양쉐량 지리홀딩그룹 부사장(사진)은 “한국에 먼저 진출한 BYD의 선전을 잘 알고 있다”며 “지커는 이에 맞선 차별화 포인트로 7X를 비롯한 다양한 프리미엄·럭셔리 제품군을 한국 시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D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운 모델을 들여와 한국 시장의 문을 열었다면 지커는 첨단 사양과 기술력, 디자인, 자율주행 등을 전면에 내세운 고급화 전략으로 중국 완성차 브랜드의 새로운 정체성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구상이다. 7X를 시작으로 9X에 이르기까지 체급과 가격을 올린 차량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는 한국 진출 과정에서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업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룹 차원에서 전기차 플랫폼 제공, 차량 공동 개발, 전기차 배터리·차량용 전장·충전 인프라·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미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중국 완성차 브랜드 좋은 일만 시킨다거나 해외 진출에 중국 업체들이 열을 올리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 또한 중국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대차가 중국 시장 재건을 꾀하면서 CATL, 모멘타 등 현지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외 업체가 현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환기하고 브랜드 파워를 높이려면 안전과 품질, 적정 가격이라는 기본 요소에 더해 부품 조달 과정의 현지화는 필수 공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양 부사장은 “앞으로도 한국 업체들과 열린 마음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한국 고객들이 중국의 최고급 프리미엄 전기차 및 지능형 기술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을 한국 시장에 선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9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부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서 시작된 채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심리한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했고, 이종섭 전 장관 등을 크게 질책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기록 이첩을 막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 피고인은 임성근을 전혀 모르고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률가로서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줬을 뿐이지, 수사결과를 바꾸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고 “제가 화를 냈다고 하면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아니라 (수사결과를 보고한) 임기훈(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한 것”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나”라고 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은 군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특검의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가 없었고,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고, 초동수사를 이끈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파한 이후 조사본부가 내부 결론을 뒤집은 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등에 ‘박정훈을 징계할 수 없냐’고 물은 뒤에 박 전 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 측은 “이처럼 위법한 일들이 발생한 배경에는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 특검이 출범했다”며 “대통령의 불법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 경력이 희생된 장교와, 20살이었던 순직 해병의 유족에게 정의로운 판결로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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