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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일, 필리핀에 중고 호위함 판매 조율…살상무기 첫 수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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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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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일본과 필리핀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용의 협의 체계 마련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개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에 따른 첫 살상무기 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다음달 5일부터 필리핀을 방문해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을 두고 “우리나라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방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필리핀에 수출하려는 호위함은 해상자위대가 30년 넘게 활용해온 아부쿠마형으로 고성능 기관포와 대함 미사일, 어뢰 발사관 등을 주요 장비로 갖추고 있다. 일본은 이전에 필리핀에 비살상무기로 분류되는 해상 경계용 레이더 완제품을 수출한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수출이 가능한 방위 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호위함 등 무기나 탄약도 타국에 넘길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른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이다. 미국, 영국,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이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무상으로 양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살상무기 수출 허용의 다음 단계로 자위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중고 살상무기를 우방국 등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이 일본 중고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 선언 후 핵 협상’ 제안에 회의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28일(현지시간)로 두 달째를 맞았지만, 핵 프로그램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종전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국가안보팀 참모들과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해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지, 핵농축 중단과 핵무기 개발 포기 등 미국 측 핵심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이란과 관련한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매우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 핵무기 개발 불가 등 미국의 마지노선을 재확인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허가를 받고 통행료를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식이라면 그건 해협 개방이 아니다”며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특정 국가가 통항 조건·비용을 결정하는 체제를 일상화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떤 형태의 협상이든, 합의든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선 이란의 제안이 국제 유가 상승 압박을 신속하게 완화할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핵 프로그램 문제를 뒤로 미뤄놓으면 미국의 핵심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효과,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추가적 군사작전 범위 등도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고 NYT는 전했다.
대이란 해상 봉쇄를 두 달 더 연장하면 이란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강경파 입김이 작용하는 이란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군사 행동을 재개하지 않는 한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부 내부에선 중간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충돌 재개는 피하려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러한 제안을 내놓고 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협상 교착의 책임은 미국에 돌리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면서 “앞선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에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요구를 고집하는 미국의 접근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입장 차가 크지는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물밑에서는 치열한 외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잠재적 합의의 첫 단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90명이 28일 미국 하원 의원 54명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신변 안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 전달 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며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개인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욱이 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핵심 의제를 기업인 보호와 맞바꾸려는 시도는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한 미국대사 앞으로 보내는 항의 서한에서 “최근 미 하원 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당국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사법 절차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특히 외교·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간 핵심 현안을 특정 기업인의 신변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동맹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않을 것, 본 사안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는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 주권 평등, 자유무역협정(FTA)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제재 수준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이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제재보다 오히려 낮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법이 국내외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 측 서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한국에) 하고 있다”며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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