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청와대 “미 상호관세는 무효···글로벌 관세 10% 추가 조치 면밀 파악” > 온라인문의

문해력훈련 청와대는 21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청와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 낙동강 외 다른 취수원을 찾는 문제는 부산시의 오랜 과제였다. 경남 창녕 등 지역에서 식수를 부산에 공급하는 방안이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과 오태완 의령군수, 성낙인 창녕군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경남 창녕·의령·합천 일대에서 하루 90만t의 강변여과수를 취수해 부산(42만t)과 김해·양산 등 동부 경남(48만t)에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사업은 정부가 2021년부터 추진했지만, 번번이 취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이달 말 창녕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부산의 일일 물 사용량(식수) 95만t 중 90% 가량은 낙동강에서 취수 중이다. 낙동강 페놀 사건 이후 부산 지역에서는 식수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돼왔다. 2024년에는 부산시와 경남 의령군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지만 당시 지역 반대 여론에 부딪힌 의령시가 2주만에 협약 해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간담회에서 취수원 지역 상생발전기금 조성과 농산물 구매 확대 등을 제안했다. 부산으로 유학 온 창녕군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산시는 우선 창녕군과 협상을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의령·합천 등 다른 지자체와의 논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21년 통합물관리방안에 따라 지자체 1곳 당 50억 원 내외의 상생발전기금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취수원 지역의 여론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정부가 추진 중인 낙동강 창녕함안보·합천창녕보 개방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간담회에서는 보가 개방될 경우 낙동강 수위와 지하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이같은 우려를 해소해줘야 창녕 등의 취수원 활용이 가능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입장을 같이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수혜지역인 창원·양산·김해시와 함안군 부단체장까지 관련 지자체 전원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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