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미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트럼프·시진핑 4월 정상회담 시작도 전에 미국 힘 빠지나 > 온라인문의

남자레플리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오는 4월 초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다음 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우리는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행사를 열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백악관의 방중 일정 발표 직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협상도 전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없는 데다 명분상으로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연구원(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 때문에 이미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며 “이번 관세 패배는 중국에 비치는 트럼프의 약점을 더욱 굳힐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협상력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무역 협상력이 약화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등도 대미 투자를 늦추고 관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스 교수는 중국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러시아와의 관계 등 중국 역시 ‘협상 약점’이 있어 협상 결과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한 공세적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국은 여전히 대두 구매 카드를 쥐고 있다”며 “미국 대법원이 관세는 불법이라고 압박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두 구매를 원하면 중국 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 고성능 반도체 판매, 미국 내 중국 기업 사업 환경 개선 등 다른 분야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대만 무기 판매 상한 등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은 중국의 협상력을 어느 정도 강화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과도하게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관세와 무역전쟁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중 경제·무역협력과 글로벌 경제에 더 큰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다만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불법화해 세계에 고무적 신호를 보낸다”며 “일방주의·보호주의 확산으로 도전을 받아온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펜타닐 관세 10%와 상호관세 10%는 무효화됐다. 무역법 301조와 232조에 따른 국가별·항목별 품목관세는 유지된다. 미국의 대중국 실효관세율은 17%대에서 9%대로 낮아진다. SCMP는 중국 수출업체들이 낮은 관세가 단기적으로만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3,4월 선적을 서두를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이 한·미 간 안보 관련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22일 나온다. 이번 판결로 한·미 간 통상 분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미국과의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 21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어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도 활용해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안보 분야 협의 시작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라 농축·재처리 권한과 핵잠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해왔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중순쯤에 미국과의 첫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도 실무 대표단의 구성을 얼추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관세 정책을 되살리는 데 공력을 집중하면 한국과의 안보 협의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 무역 분야 협의 또는 협상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대상이 가능성도 있다. 이 조항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통상 이익이 침해될 때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디지털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무역과 안보 분야 협의를 연동해 바라보고 있다. 무역 분야가 진척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미의 농축 및 재처리와 핵잠 관련 협의도 애초 올해 초에 시작하려 했으나,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연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팩트시트에 담긴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팩트시트 내에 농축 등 안보 분야 협의 진행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에서 19일 점심 시간대부터 약 4시간 동안 결제와 예약이 진행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부터 네이버페이에서 발생한 오류로 결제와 예약 등의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후 오후 3시30분쯤 오류를 복구했고, 오후 4시30분부터 서비스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류로 인해 네이버페이 사이트상 결제는 물론 네이버페이와 연동된 제3의 사이트에서도 네이버페이 포인트나 머니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모바일 화면에서 네이버페이 결제를 시도할 경우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해당 결제수단은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됐다.
특히 점심시간대 발생한 오류로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네이버페이나 네이버 예약 기능을 채택한 자영업자들이나 네이버스토어 입점 업체들도 불편을 호소했다. SNS 상에는 네이버페이 오류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포인트 조회, 결제 및 이벤트 내역 조회 등도 불가능한 상태다.
네이버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포인트 조회와 결제 실패, 결제 및 이벤트 내역 조회 실패, 현장결제 포인트·머니 결제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의 오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네비어페이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류 발생 원인과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킹 등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시스템 문제 때문으로 관측된다. 네이버페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오류 발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디지털 서비스 오류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 오전에는 유튜브가 1시간 가량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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