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새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한 달 이상 지체…왜? > 온라인문의

병원동행매니저 새 대법관 후보 제청이 ‘감감무소식’이다. 대법원장이 다음달 3일 퇴임을 앞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해야 하는데 한 달 넘도록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한 가운데 사법개혁 파장까지 겹쳐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받았다. 하지만 아직 최종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받고 1~2주 내에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해왔다.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한다. 사법부와 청와대는 대체로 후보 제청 과정에서 조율을 해왔다.
후보 제청이 이례적으로 늦어지자 법조계에서 여러 추측이 나온다. 먼저 사법부가 여당과 사법개혁안을 두고 겪는 갈등의 파장이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정부·여당이 사법부의 반대에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후보자 조율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선호하는 후보가 달라 조율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새 대법관 제청이 이번주 이뤄지더라도 노 대법관 퇴임 뒤 공백은 불가피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에 1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새 대법관 후보 제청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정부가 ‘장애친화병원’(가칭)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23일 발표했다. 산재돼 있던 장애인 의료 서비스를 통합하고, 의료기관 이동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7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9년 만에 마련된 첫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 정책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의미가 있지만,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현재 장애인 관련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건강검진 기관 등 기능과 질환별로 구분돼 있다. 정부는 이 기관들을 통합해 진료 전 과정을 한곳에서 원스톱(통합)으로 제공하는 ‘장애친화병원’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장애 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 친화 의료기관을 시도 1곳 이상으로 확충한다.
그간 장애인들은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컸다. 장애인이 병의원 진료가 필요할 때 가지 못한 경험률을 의미하는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2023년 기준 17.3%다. 전 국민 미충족 의료율이 5.3%인 점을 고려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 차이는 건강 격차로도 이어져 만성질환(고혈압 52.8%·당뇨 34.7%) 유병률도 비장애인(각 21.7%·14.5%)보다 높다. 아파도 제대로 진료를 못 받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주된 이유로는 병원까지의 이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비장애인 중심 병의원 환경 등이 꼽힌다. 그런데도 장애인들의 현실을 별도로 다룬 자료가 부족해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하는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은 그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살아가게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이 아플 때 언제든지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이동 지원 체계, 장애유형별 맞춤지원을 함께 갖춰야 한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장애인 역시 보호자 없이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이나 사회 인식의 전환 없이 시설 확대만으론 종합계획 수립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맞춤형 정책으로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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