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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법조 브로커’ 1심 징역 2년 실형···“사법 신뢰 해치는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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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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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첫 1심 결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사업가 이모씨의 사업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이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4억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며 지난해 5~6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 8월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받은 4억원이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4억원을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점, 계약서를 하나도 쓰지 않은 점, 전씨에게 김씨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편지와 대화내용 등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에게 받은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재판 청탁에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받은 금액이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고,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을 명목으로 사건 관련자 등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석방된 후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거액인 점,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5일 열린 ‘2025 데이터 활용 융합분석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내년 국내 관광산업의 흐름을 전망하는 ‘2026 관광트렌드’를 발표했다.
핵심 키워드는 ‘D.U.A.L.I.S.M.’으로, 디지털 휴머니티(Digital Humanity), 문화의 일치(Unity of Culture), 적응형 회복탄력성(Adaptive Resilience), 로컬의 재창조(Local Re-creation), 개인 가치 스펙트럼(Individual Value Spectrum), 공간적 경험(Spatial Experience), 세대 간 흐름(Multi-Generation Flow)이다.
디지털과 휴머니티의 결합은 AI가 ‘여행 조력자’로 진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단순 예약·검색을 넘어 여행자의 감정을 읽고 취향을 예측해주는 AI가 일종의 ‘트립 버틀러’ 역할을 하면서, 여행자가 감성적 체험과 사람 간의 교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확산할 전망이다.
문화의 일치(유니티) 흐름도 두드러진다. K-드라마나 예능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인의 일상 방식으로 먹고, 입고, 쉬고, 걷는 스타일을 직접 체험해보는 ‘K-라이프 투어리즘’이 늘어나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찐 한국인처럼 살아보기’를 여행의 핵심 경험으로 선택하는 추세다.
기후 위기, 인구 소멸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적응형 회복 탄력성도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다. 방문지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환경 보호와 지역 상생에 여행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재생형 관광’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로컬의 재창조 흐름도 나타났다. 지역의 평범한 음식, 노포, 생활문화가 독창적 관광 자원으로 다시 읽히며, 유명 관광지보다 ‘지역 고유의 감성’을 발견하는 경험을 중시하는 여행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소비는 더욱 개인 가치 스펙트럼을 따라 분화된다. 중요한 경험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철저히 절약하는 ‘N극화 소비’가 심화하며, 여행에서도 한 사람이 ‘럭셔리’와 ‘가성비’를 동시에 추구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공간을 재해석하는 흐름도 특징적이다. 기존 문화시설이나 유휴공간을 디지털 콘텐츠·체험형 전시 등과 결합해 ‘경험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재탄생시키는 공간 브루잉이 새로운 여행 동기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여행 감성의 분화도 가속화된다. 같은 웰니스 여행이라도 20‧30대는 감정 치유·자기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40대 이상은 감정 관리와 자기 돌봄의 의미로 재해석하는 등 세대별 가치관이 여행의 목적을 달리 만든다.
‘2026 관광트렌드’는 최근 3년간의 거시 환경 분석, 이동통신·카드 소비·소셜 데이터, 전문가 인터뷰, 관광소비자 설문 등 다층적 데이터를 융합 분석해 도출했다. ‘2026 관광트렌드’의 상세 내용은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리는 안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 뽑는 의원 수가 늘어나면 소수정당 등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시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치구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독립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10월31일 기준 인구통계를 적용해 인구수와 동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구 대표성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구 의원정수를 조정했다.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남구 나선거구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 광산구 마선거구도 의원 수가 3명에서 4명으로 변경됐다. 기존 1곳(광산구 가선거구)이었던 4명 선거구가 2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2명을 뽑는 선거구는 3곳, 3명을 뽑는 선거구는 15곳이다. 5개 자치구의회의 의원 정원 59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바탕으로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치구의원 선거구는 시의회 조례안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선출하는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2~4명)을 선출하며,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선거구 규모가 크고 1인 1표가 아닌 1인 2표로 투표한다.
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2명 이상이 되면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거대 정당들이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공천하는 ‘복수공천’을 하면서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 취지가 무력화되기도 한다.
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은 지난 2일 설명을 내고 “복수공천 제도는 지역 정치의 건강한 경쟁을 저해하고 정당 간 정책경쟁을 약화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특정 정당 내부의 공천 경쟁만 과열시키고 시민의 선택권을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수공천 제도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구조적으로 가로막아 지방의회 구성을 단일화·협소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거대 정당이 한 선거구에 2~3명의 후보를 배치해 표를 흡수하는 동안, 소수정당 후보들은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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