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8월 경상수지 흑자, 역대 8월 중 최대…“수출 3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반도체는 호조” > 온라인문의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 8월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8월 중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2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지만 반도체·자동차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8월 경상수지는 91억5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 규모는 전월(107억8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28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흐름이다.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693억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559억4천만달러)보다 24%가량 많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가 94억달러로 역대 8월 중 2위를 기록했다. 수출(564억4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고, 7월(597억8000만달러)보다도 33억달러 이상 줄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6.9%)·승용차(7.0%) 등이 전년 동월보다 늘었지만 철강제품(-11.7%)·컴퓨터주변기기(-15.5%)·무선통신기기(-11.0%) 등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3.5%)에서만 호조를 보였고 유럽연합(-9.2%)·미국(-12.0%)·일본(-5.3%)·중국(-3.0%) 등에선 고전했다.
수입(470억4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507억5000만달러)보다 7.3%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25.3%)·석유제품(-20.3%)·원유(-16.6%) 등 원자재 수입이 10.6%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21억2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일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로 벌어들인 투자소득의 합인 본원소득수지 흑자(20억7000만달러)는 8월 기준으로는 역대 2위였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이 있지만 반도체 경기가 괜찮고 유가도 안정적”이라며 “관세 영향은 내년 대미 수출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올해 안에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재회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접촉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두 정상은 2018~2019년 두차례 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벌였고, 한차례 깜짝 회동한 바 있다. 다만 북·미 대화를 둘러싼 환경과 요소는 과거와 비교해 변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후 2018년 1월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고 그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했다. 북한은 한국에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은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됐다.
그해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남북 정상 간 합의문에 비핵화 문구가 담긴 건 최초다. 북한이 이전까지 핵 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할 의제라며 한국을 배제했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한 뒤, 한국을 무시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한국을 향해서는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또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라며 여러 논리를 들어 두 개 국가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도 지난 8월20일 공개된 보도에서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며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과정에서 한국을 ‘패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경제 지원 등이 논의되면 북한이 한국의 역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려는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협상에 나서려 하는데, 한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9년 2월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핵무력 강화로 노선을 선회했다. 북한은 2023년 10월에는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헌법에 못 박으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뜻을 밝혔다.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 테이블에도 비핵화는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에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미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향후 미국과 협상을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회담은 일러도 내년에야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북한이 올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과 있게 마무리하는 데 집중한 뒤에야 북·미 접촉이 가능할 것이란 얘기다. 북한이 내년 초 제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과 함께 변화된 대미 정책 등 대외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이를 계기로 미국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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