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양주시 봉양동 섬유공장서 불···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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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9 14:33본문
해시드 6일 오후 6시 11분쯤 경기 양주시 봉양동의 한 섬유 염색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6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60∼70대 남녀 3명이 허리·발목 통증 등을 호소하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에 있던 6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공장 건물 1개 동을 태우고 인근 건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장비 26대와 인력 65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가끔 전주로 출장을 가면 전주 한옥마을과 전주천을 달린다. 2년 전, 국내 마라톤 마스터즈 최강자로 꼽히는 로버트 허드슨(39·전북대학교 영어 강사)을 만나면서 전북대학교 역시 달리기에 좋은 코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국 출신인 그는 한국에서 활동하며 각종 마라톤 대회 마스터즈 부문 우승을 휩쓴 대표적인 아마추어 러너로, 러너들 사이에서는 ‘어우허’(어차피 우승은 허드슨)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한다.
허드슨의 추천을 계기로 만든 ‘아이스크림런’은 전북대학교와 이어지는 전주 덕진공원을 함께 달리는 코스이다. 출발 지점은 전북대 정문에서 건너편에 메가커피가 보이는 횡단보도 보행자 구역이다. 보도를 따라서 쭉 달리다 보면 약 1㎞ 지점에서 덕진공원의 연지문이 우측에 보인다. 이번 코스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한붓그리기’였다. 같은 구간을 두 번 달리지 않는 드로잉런(GPS 기록을 활용해 지도 위에 특정 도형·문자·그림을 그리는 러닝 방식)의 고급 기술이다. 하지만 여러 번 달려도 완벽한 한붓그리기 코스를 찾지 못했다. 고민하다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쏙 드는 덕진공원 산책로를 두 번 달리는 것을 선택했다.
덕진공원은 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시원한 풍경과 그늘이 일품인 공원이다. 공원을 달리다가 잠시 쉬었다 가고 싶은 장소가 꽤 많은데, 달리면서 보이는 ‘연화정 도서관’은 달리기를 하지 않는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은 명소다. 연못 한가운데 자리한 한옥 도서관은 흔치 않은 풍경이다. 포토스폿도 많지만 무엇보다 코스 1.5㎞ 지점의 팽나무 노거수가 있는 곳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공원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고 고목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무게가 왠지 좋았다.
아이스크림을 스쿠프로 퍼서 콘 위에 두 개를 올려주는 모양의 코스라서 아이스크림 부분은 8자 모양의 교차점이다. 약 2.1㎞ 지점인 8자의 교차점만 헷갈리지 않도록! 힘이 드는 구간은 교차점을 지나서 전북대학교 생활관이 있는 쪽으로 가는 오르막길이다. 하지만 길지는 않고 오르막을 지나면 곧장 다시 내리막으로 이어지니, 조금만 힘을 내면 된다. 덕진공원 구간을 다시 천천히 가로질러 달리고 전북대학교 정문 쪽으로 달려가면 6㎞ 아이스크림런 완주다.
더운 날씨에 6㎞는 무리라고 생각하면 아이스크림 외곽선만 그리는 방법으로 코스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총 4.2㎞ 정도로 5㎞ 이내 달리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거리를 줄여도 생활관 쪽 오르막길을 피할 수는 없으니 초보자라면 주의해야 한다.
출발지인 전북대학교는 대중교통으로 오기도 좋고, 주차비 부담도 크지 않다. 현재 전북대학교 운동장 육상트랙이 도색 공사 중이라서 달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
전주 달리기 후 자체 포상은 시원한 ‘가맥’(가게 맥주)을 추천한다. 여러 가맥집을 가보았지만 노포인 ‘전일갑오’를 주로 간다. 2025년 주인 할머니의 건강 문제로 잠시 휴업했는데, 건강하게 돌아오신 할머니를 뵙는 것 자체가 즐겁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공존하는 분위기도 재미있다. 맥주는 전라도에 공장이 있는 하이트진로만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물론 전주에는 가맥 외에도 맛있는 먹거리가 많으니, 이번 여름은 전주에서 달리기 한번 어떨까. 코스를 달리다가 허드슨을 만날 수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봐야 한다며 지난 6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당정이 메가특구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특례를 추진해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메가특구 주무 부처 장관이 재차 노동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김 장관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중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는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충칭의 한 IT기업이 ‘996’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면서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경쟁’이 엄청나다는 중국에서 ‘996’ 관행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김 장관은 경쟁 상대인 중국 기업이 ‘996’도 모자라 ‘9-12-6’ 근무를 한다며 한국 역시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온 중국에서조차 ‘996’은 불법입니다.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노동인사쟁의사례집 2판’을 통해 996 근무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 72시간을 일하는 996 관행이 법정 연장근로 상한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이런 불법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를 회사가 해고한 것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996 근무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에 대한 소송을 할 경우 기업이 패소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경고했습니다.
중국 노동법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평균 4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1995년 국무원 규정을 개정해 표준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연장근로에도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중국 노동법 제41조에 따르면 기업이 생산·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연장 노동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루 1시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하루 3시간,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에서 996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은 장시간 초과 근무 관행이 IT 업계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선 대형 보험사들이 이른바 ‘996 근무자 전용 보험’이라는 과로사 전용 보험을 출시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돼 왔습니다. IT업계를 중심으로 주 7일 하루 평균 15시간 근무한다는 의미의 ‘715’, 하루 24시간 주 7일 근무한다는 ‘007’ 등 과도한 노동시간을 비꼬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2019년 사내 행사에서 “996을 해보지 않은 인생이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느냐. 젊을 때 996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면서 “996은 거대한 축복”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개발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중국 IT 업계 노동자들이 개발자 코드 공유 커뮤니티 ‘깃허브’에서 996를 시행하는 블랙 기업 명단을 공유하고 고발하는 캠페인 ‘996.ICU’를 벌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996에 맞춰 일하면(工作 996) 중환자실(ICU)에서 앓는다(生病 ICU)’는 의미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산업부 장관이 해외의 불법적인 노동 관행 사례를 제시하며 장시간 노동의 필요성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 상대인 중국 정부가 불법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시간 노동 ‘수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한국의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연간 186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6위,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더 나아가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간 노동계는 반도체 메가특구를 시작으로 장시간 노동 등 노동 유연화의 빗장이 풀릴 수 있다고 우려해 왔는데, 이런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 셈입니다.
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는 윤석열 정부 때도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추진됐다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내용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반도체특별법은 이 조항이 빠진 채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정권이 바뀌자 입장도 바뀐 셈입니다.
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 발언이 나온 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반도체 기업 노동자들 내부에서 선택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의 ‘자발적 의지’를 규제 완화의 논거로 든 이 발언,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주 52시간제를 두고 비슷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의 말처럼, 생계 유지 또는 소득 증대를 위해 ‘기꺼이’ 더 길게 일하겠다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알리바바 창업자의 말처럼 996 근무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노동 기준은 개인의 선택과 무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이런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브레이크 없는 운전’에 빗댑니다. “브레이크 없어도 운전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브레이크 없는 차가 도로 위를 달려도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는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기준은 일할 의욕에 따라 넘나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설정한 최저선”이라며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강조했지만, 52시간제 특례가 숙원이었던 ‘기업들의 의지’가 아니라 실제 그곳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의지’가 반영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반도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장시간 과로까지 감내하라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산업 발전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도 지난달 13일 노동조건 등을 고려할 때 메가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84%에 달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한쪽에서는 주 4.5일제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이유로 주 52시간 상한을 해제하겠다고 한다”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과 노동자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불로 6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60∼70대 남녀 3명이 허리·발목 통증 등을 호소하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에 있던 6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공장 건물 1개 동을 태우고 인근 건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장비 26대와 인력 65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가끔 전주로 출장을 가면 전주 한옥마을과 전주천을 달린다. 2년 전, 국내 마라톤 마스터즈 최강자로 꼽히는 로버트 허드슨(39·전북대학교 영어 강사)을 만나면서 전북대학교 역시 달리기에 좋은 코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국 출신인 그는 한국에서 활동하며 각종 마라톤 대회 마스터즈 부문 우승을 휩쓴 대표적인 아마추어 러너로, 러너들 사이에서는 ‘어우허’(어차피 우승은 허드슨)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한다.
허드슨의 추천을 계기로 만든 ‘아이스크림런’은 전북대학교와 이어지는 전주 덕진공원을 함께 달리는 코스이다. 출발 지점은 전북대 정문에서 건너편에 메가커피가 보이는 횡단보도 보행자 구역이다. 보도를 따라서 쭉 달리다 보면 약 1㎞ 지점에서 덕진공원의 연지문이 우측에 보인다. 이번 코스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한붓그리기’였다. 같은 구간을 두 번 달리지 않는 드로잉런(GPS 기록을 활용해 지도 위에 특정 도형·문자·그림을 그리는 러닝 방식)의 고급 기술이다. 하지만 여러 번 달려도 완벽한 한붓그리기 코스를 찾지 못했다. 고민하다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쏙 드는 덕진공원 산책로를 두 번 달리는 것을 선택했다.
덕진공원은 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시원한 풍경과 그늘이 일품인 공원이다. 공원을 달리다가 잠시 쉬었다 가고 싶은 장소가 꽤 많은데, 달리면서 보이는 ‘연화정 도서관’은 달리기를 하지 않는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은 명소다. 연못 한가운데 자리한 한옥 도서관은 흔치 않은 풍경이다. 포토스폿도 많지만 무엇보다 코스 1.5㎞ 지점의 팽나무 노거수가 있는 곳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공원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고 고목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무게가 왠지 좋았다.
아이스크림을 스쿠프로 퍼서 콘 위에 두 개를 올려주는 모양의 코스라서 아이스크림 부분은 8자 모양의 교차점이다. 약 2.1㎞ 지점인 8자의 교차점만 헷갈리지 않도록! 힘이 드는 구간은 교차점을 지나서 전북대학교 생활관이 있는 쪽으로 가는 오르막길이다. 하지만 길지는 않고 오르막을 지나면 곧장 다시 내리막으로 이어지니, 조금만 힘을 내면 된다. 덕진공원 구간을 다시 천천히 가로질러 달리고 전북대학교 정문 쪽으로 달려가면 6㎞ 아이스크림런 완주다.
더운 날씨에 6㎞는 무리라고 생각하면 아이스크림 외곽선만 그리는 방법으로 코스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총 4.2㎞ 정도로 5㎞ 이내 달리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거리를 줄여도 생활관 쪽 오르막길을 피할 수는 없으니 초보자라면 주의해야 한다.
출발지인 전북대학교는 대중교통으로 오기도 좋고, 주차비 부담도 크지 않다. 현재 전북대학교 운동장 육상트랙이 도색 공사 중이라서 달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
전주 달리기 후 자체 포상은 시원한 ‘가맥’(가게 맥주)을 추천한다. 여러 가맥집을 가보았지만 노포인 ‘전일갑오’를 주로 간다. 2025년 주인 할머니의 건강 문제로 잠시 휴업했는데, 건강하게 돌아오신 할머니를 뵙는 것 자체가 즐겁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공존하는 분위기도 재미있다. 맥주는 전라도에 공장이 있는 하이트진로만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물론 전주에는 가맥 외에도 맛있는 먹거리가 많으니, 이번 여름은 전주에서 달리기 한번 어떨까. 코스를 달리다가 허드슨을 만날 수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봐야 한다며 지난 6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당정이 메가특구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특례를 추진해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메가특구 주무 부처 장관이 재차 노동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김 장관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중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는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충칭의 한 IT기업이 ‘996’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면서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경쟁’이 엄청나다는 중국에서 ‘996’ 관행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김 장관은 경쟁 상대인 중국 기업이 ‘996’도 모자라 ‘9-12-6’ 근무를 한다며 한국 역시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온 중국에서조차 ‘996’은 불법입니다.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노동인사쟁의사례집 2판’을 통해 996 근무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 72시간을 일하는 996 관행이 법정 연장근로 상한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이런 불법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를 회사가 해고한 것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996 근무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에 대한 소송을 할 경우 기업이 패소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경고했습니다.
중국 노동법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평균 4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1995년 국무원 규정을 개정해 표준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연장근로에도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중국 노동법 제41조에 따르면 기업이 생산·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연장 노동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루 1시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하루 3시간,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에서 996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은 장시간 초과 근무 관행이 IT 업계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선 대형 보험사들이 이른바 ‘996 근무자 전용 보험’이라는 과로사 전용 보험을 출시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돼 왔습니다. IT업계를 중심으로 주 7일 하루 평균 15시간 근무한다는 의미의 ‘715’, 하루 24시간 주 7일 근무한다는 ‘007’ 등 과도한 노동시간을 비꼬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2019년 사내 행사에서 “996을 해보지 않은 인생이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느냐. 젊을 때 996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면서 “996은 거대한 축복”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개발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중국 IT 업계 노동자들이 개발자 코드 공유 커뮤니티 ‘깃허브’에서 996를 시행하는 블랙 기업 명단을 공유하고 고발하는 캠페인 ‘996.ICU’를 벌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996에 맞춰 일하면(工作 996) 중환자실(ICU)에서 앓는다(生病 ICU)’는 의미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산업부 장관이 해외의 불법적인 노동 관행 사례를 제시하며 장시간 노동의 필요성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 상대인 중국 정부가 불법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시간 노동 ‘수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한국의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연간 186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6위,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더 나아가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간 노동계는 반도체 메가특구를 시작으로 장시간 노동 등 노동 유연화의 빗장이 풀릴 수 있다고 우려해 왔는데, 이런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 셈입니다.
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는 윤석열 정부 때도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추진됐다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내용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반도체특별법은 이 조항이 빠진 채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정권이 바뀌자 입장도 바뀐 셈입니다.
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 발언이 나온 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반도체 기업 노동자들 내부에서 선택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의 ‘자발적 의지’를 규제 완화의 논거로 든 이 발언,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주 52시간제를 두고 비슷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의 말처럼, 생계 유지 또는 소득 증대를 위해 ‘기꺼이’ 더 길게 일하겠다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알리바바 창업자의 말처럼 996 근무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노동 기준은 개인의 선택과 무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이런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브레이크 없는 운전’에 빗댑니다. “브레이크 없어도 운전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브레이크 없는 차가 도로 위를 달려도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는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기준은 일할 의욕에 따라 넘나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설정한 최저선”이라며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강조했지만, 52시간제 특례가 숙원이었던 ‘기업들의 의지’가 아니라 실제 그곳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의지’가 반영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반도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장시간 과로까지 감내하라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산업 발전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도 지난달 13일 노동조건 등을 고려할 때 메가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84%에 달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한쪽에서는 주 4.5일제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이유로 주 52시간 상한을 해제하겠다고 한다”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과 노동자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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