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임성근, 공보팀 동원해 책임회피 급급” 질타···2심서도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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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9 14:10본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책임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채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갖춰 입을 것,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 것을 강조하며 언론 노출만 신경 썼고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했어도 대원들은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 장비가 갖춰졌다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을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당시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 800여명은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흙탕물, 빠른 유속 등 위험성이 상당한 작전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채 투입됐다”며 “지휘관들은 적극적 수색만 강조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입대 4개월차에 불과했던 채 상병이 생명을 잃었다”고 봤다.
이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공보라인을 동원해 ‘나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부하들의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을 통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유족은 “관대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자식을 가슴을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며 “저희 아들은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매일 밤 기도하며 희망을 가지고 버텼는데, 기다렸던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오다니 허탈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공원은 7일 무더위에 지친 동물들의 건강을 지키고 폭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름나기 맞춤형 특별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제1아프리카관을 비롯한 총 16개 동물사를 대상으로 수분과 영양이 풍부한 과일, 채소, 수산물 등 총 930㎏의 맞춤형 식단을 제공했다. 특별식은 영양 균형과 행동 풍부화를 고려해 선정했다.
맹수사에 사는 시베리아호랑이에게는 활력을 충전하고 야생 수중 사냥 행동을 유도하고자 살아있는 향어를 제공했다. 단백질 보충용으로 우족도 곁들였다. 곰사의 반달가슴곰들에겐 우족과 다양한 과일·채소를 제공했다.
어린이동물원에 있는 일본원숭이의 경우 42년 만에 재개관한 전용 방사장 내 연못에 얼음과 과채류를 채워 활동성 있는 먹이 행동을 유도했다.
대동물관의 아시아코끼리들은 시민 기부로 조성된 동행기금과 후원금으로 마련한 황토 목욕을 즐겼다. 제2아프리카관에 있는 바바리양은 머드 목욕을 했고, 하마들은 수박을 비롯한 제철 과일을 먹으며 더위를 식혔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고온으로 지친 동물들에게 맞춤형 영양소를 공급하고 야생성을 살리는 활동을 유도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동물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주택공급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자는 본인”이라며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21세기 고려장” 등 성토가 쏟아진 것을 두고도 방어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토론회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며 “서울 같은 대도시에 모두가 실거주할 수 없다거나 전월세난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오로지 민간 정비 사업의 활성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특히 등록·매입·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에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시 스스로 밝힌 최근 5년 연평균 정비 사업 착공은 1만5000가구로 이전 5년에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소통수석은 서울시 정비 사업으로 약 22만 가구가 멸실하며 약 12만 가구의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현실에는 시차가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에만 목매고 있고, 쫓겨난 사람이 갈 곳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은 남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쯤 되면 오세훈 시장은 공급의 촉진자가 아니라 공급의 억제기”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채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갖춰 입을 것,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 것을 강조하며 언론 노출만 신경 썼고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했어도 대원들은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 장비가 갖춰졌다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을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당시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 800여명은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흙탕물, 빠른 유속 등 위험성이 상당한 작전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채 투입됐다”며 “지휘관들은 적극적 수색만 강조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입대 4개월차에 불과했던 채 상병이 생명을 잃었다”고 봤다.
이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공보라인을 동원해 ‘나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부하들의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을 통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유족은 “관대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자식을 가슴을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며 “저희 아들은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매일 밤 기도하며 희망을 가지고 버텼는데, 기다렸던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오다니 허탈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공원은 7일 무더위에 지친 동물들의 건강을 지키고 폭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름나기 맞춤형 특별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제1아프리카관을 비롯한 총 16개 동물사를 대상으로 수분과 영양이 풍부한 과일, 채소, 수산물 등 총 930㎏의 맞춤형 식단을 제공했다. 특별식은 영양 균형과 행동 풍부화를 고려해 선정했다.
맹수사에 사는 시베리아호랑이에게는 활력을 충전하고 야생 수중 사냥 행동을 유도하고자 살아있는 향어를 제공했다. 단백질 보충용으로 우족도 곁들였다. 곰사의 반달가슴곰들에겐 우족과 다양한 과일·채소를 제공했다.
어린이동물원에 있는 일본원숭이의 경우 42년 만에 재개관한 전용 방사장 내 연못에 얼음과 과채류를 채워 활동성 있는 먹이 행동을 유도했다.
대동물관의 아시아코끼리들은 시민 기부로 조성된 동행기금과 후원금으로 마련한 황토 목욕을 즐겼다. 제2아프리카관에 있는 바바리양은 머드 목욕을 했고, 하마들은 수박을 비롯한 제철 과일을 먹으며 더위를 식혔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고온으로 지친 동물들에게 맞춤형 영양소를 공급하고 야생성을 살리는 활동을 유도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동물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주택공급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자는 본인”이라며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21세기 고려장” 등 성토가 쏟아진 것을 두고도 방어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토론회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며 “서울 같은 대도시에 모두가 실거주할 수 없다거나 전월세난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오로지 민간 정비 사업의 활성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특히 등록·매입·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에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시 스스로 밝힌 최근 5년 연평균 정비 사업 착공은 1만5000가구로 이전 5년에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소통수석은 서울시 정비 사업으로 약 22만 가구가 멸실하며 약 12만 가구의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현실에는 시차가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에만 목매고 있고, 쫓겨난 사람이 갈 곳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은 남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쯤 되면 오세훈 시장은 공급의 촉진자가 아니라 공급의 억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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