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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방치된 제주 농촌 빈집···‘창업자 숙소, 공동세탁방, 숙박시설’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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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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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제주 농촌 지역의 빈집이 이주 창업자와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신규 지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전국에서 1개 지구만 뽑는 공모에서 제주도가 최종 낙점받았다.
사업 대상은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낙천리에 위치한 빈집 10호다. 해당 빈집들은 이주 창업자의 주거 공간(2호), 세탁방과 목욕탕 등 주민공동이용시설(2호), 장단기 체류형 숙박시설(6호)로 리모델링 된다. 빈집 소유주가 10년간 무상 임대하면, 도는 3년간 23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개선 사업을 한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빠르면 2028년 하반기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농촌 지역의 체류·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서 “민관 협업 방식의 빈집 재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빈집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낸다.
도는 올해부터 3년간 원도심 노후 빈집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 농어촌 유학 주택 조성 사업, 공한지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 등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2024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 전역이 빈집은 모두 1160호로 집계됐다. 이중 81%(945호)가 읍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 빈집은 상태에 따라 ‘개보수 없이 또는 개보수 후 거주 활용이 가능한’ 1등급, ‘안전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2등급,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3등급으로 분류된다.
도는 상태가 양호해 활용 가치가 높은 1·2등급 빈집을 중심으로 개보수를 추진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은 10호 이상 집단화된 빈집을 체류·창업공간 등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이라면서 “생활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어나는 농촌지역에 민관 협업 방식의 빈집재생 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성형 AI 대중화 후 신청 급증작년 신청자 59.4% 승인 못 받아재단은 인력 부족에 심사 ‘부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활동증명을 받아 창작지원금 300만원 받기’ 같은 콘텐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AI(인공지능) 브로커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증만 받고 정작 활동하지 않는 작가들이 있는 반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활동증명을 받지 못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대출·건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프리랜서 예술가에게 꼭 필요하지만, 프리랜서 예술가가 오히려 더 인정받기 힘듭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업을 오해하는 등 심사 오류가 잦고 문의를 해도 매크로 답변만 돌아와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활동증명, 현장의 언어로 묻다’ 토론회에서 그림책 작가, 시각장애인 화가 등 예술인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한 얘기다.
지난달 말 유명 인디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리더 윤덕원과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부커상 후보에 선정되기도 했던 소설가 박상영이 SNS에 예술활동증명 신청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이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비슷한 곤경을 겪은 예술인들의 댓글이 봇물 터진 듯 이어졌다.
현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다. 2011년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와 지병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예술인 각종 지원금 사업, 산재보험, 예술인 국민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신청자 가운데 59.4%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심사에 넉 달 이상 걸리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연장해준 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지난해와 올해 한꺼번에 만료되면서 신청이 폭증하기도 했다. 예술활동 자체가 증가한 영향도 있었다. AI를 활용한 제작 도구가 늘어나면서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이들도 ‘예술 작품’을 손쉽게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최근 SNS에서 ‘AI 생성 음원을 이용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았다’는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올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는 5만4437건이다. 이미 지난해 신청 건수인 6만6456건의 81.9%에 도달했다. 증명 신청은 폭주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재단 내 인력은 현재 정규직 직원 5명, 계약직 직원 5명으로 10명에 불과하다. 최근 4년간 인력 규모는 10명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 심사는 신청인들이 낸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과 제출된 예술 작품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심의 과정이 있는데, 두 작업 모두 사람의 손을 타야 한다. 제출물이 단순 AI를 활용한 것인지부터 자료의 조작은 없었는지도 모두 사람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장 지원이 절실한 예술인들은 길게는 몇개월씩 이어지는 신청 절차에 좌절하고, 늘어나는 업무 부담에 재단 직원들은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예술가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예술활동증명 심사 인원과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과 AI 창작물 판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 등을 요청했다. 필명을 주로 쓰는 웹툰과 웹소설, 공동작업이 늘어난 음악과 영상 업계 등 장르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이뤄지는 예술 산업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인정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심의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확대와 노후 시스템 개선, 담당 인력 충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이달 1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며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보강에 7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통항이 사실상 막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 측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미국인에게 금지되며, 비미국인도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이란에 통행료를 내도 되느냐는 질문에 “안 된다”고 못 박았다.
OFAC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 정부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직·간접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 미국인, 또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외국 법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지불은 비미국인도 상당한 제재에 노출할 수 있다”며 “외국 금융기관과 비미국인은 제재 대상 또는 차단된 인물과 연계된 거래에 관여할 경우 제재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FAC은 아울러 이란 원유 수출의 주요 수입처인 중국 산둥성 민간 소규모 정유소(티팟 정유소)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외국 기관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보를 발령했다. 이란 원유 수출량의 약 90%를 중국이 사들이며, 대부분은 티팟 정유소를 통해 들어온다는 게 OFAC의 설명이다.
이날 OFAC는 제재 회피 및 이란의 테러 지원과 관련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 이동을 도운 이란의 그림자 금융 구조 관련 35개 단체 및 개인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은 세계 무역을 교란하고 중동 전역의 폭력을 조장하는 활동에 재정적 생명선 역할을 한다”며 “이 네트워크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여하는 금융기관은 심각한 대가를 치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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