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잘못된 경찰 수사 검찰이 진실 밝혀”…광주지검 “보완수사권 필요” > 온라인문의

용인촉법소년변호사 광주지검이 검찰 보완수사로 국민들의 억울함을 밝혀낸 사례를 공개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 형사사법 제도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2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를 예로 들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검사의 보완수사로 진실을 밝혀낸 사례 5건을 들었다.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해 살인 사건임을 밝혀냈거나 10년 전 집단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지만 보완수사로 가해자들을 처벌한 사건 등이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정의가 실현될 수 없었던 사건들”이라며 “경찰 수사 비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여러 기관이 서로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보완수사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범죄 피해자에게는 마지막 보호망이 되고 범죄자에게는 법망의 빈틈을 메우는 촘촘한 그물”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형사사법 제도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검장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될 경우 경찰이 이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할 경우 이를 강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면서 “피해자는 하염없이 경찰 수사만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보안수사는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형사사법의 최후 안전망”이라면서 “지난 검찰의 과오에 대한 비판은 잊지 않고 절대로 국민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수처의 조직은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대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의 대표적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인 ‘전북에듀페이’ 지급액이 대폭 삭감된다. 중앙정부발 세수 결손이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지면서 그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도교육청은 23일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입학지원금·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 등 에듀페이 3개 항목의 지급액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맞춤형 교육지원금이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신입생이다.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은 기존보다 10만원 줄어든 20만원, 중·고교 신입생은 5만원 감소한 15만원으로 조정됐다. 가방과 학용품 등 교육 관련 물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지원금은 줄어 학부모 체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졸업반 학생 대상 진로지원비 삭감 폭은 더 크다. 초등 6학년은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중·고교 3학년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학교 밖 청소년(9~18세)에게 지급되던 학습지원비도 연간 최대 30만~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취약계층 지원까지 축소되면서 교육 안전망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급액 조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약 340억원에서 올해 238억원 규모로 100억원 이상 감액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교부금과 기금 감소로 재정 운용 여력이 크게 축소돼 불가피하게 조정했다”며 “한정된 재원 안에서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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