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원조 친윤’ 윤한홍도 장동혁 비판···“배신자 소리 들어도 좋다, 계엄 벗어던져야” > 온라인문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구 친윤석열(친윤)계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정마비가 계엄 원인이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벗어던져야 한다”고 장동혁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아무리 그래도 계엄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 발언은 장 대표 등 지도부가 발언을 마친 뒤,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 발언이 시작될 때 나왔다. 윤 의원은 발언을 마친 뒤 김석기 의원이 발언할 때 회의장을 떠났다.
윤 의원은 “사법농단, 국정농단을 아무리 저질러도 대통령 지지율은 60% 가까이 올라가는데, 우리 당 지지율이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며 “왜 그렇겠나.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라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계엄을 사과하고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마음 놓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1년에 민주당과 더 가까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정권교체라는 목표 하나를 위해, 중도층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영입했다”며 “그때 그 와신상담의 자세로 다시 한번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것 아닌가”라며 “내란 프레임 지긋지긋하지도 않나. 우리가 이 계엄조차 벗어던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란 딱지로 1년을 우려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계엄을 벗어던지면 내란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우리에게 다시 눈길을 줄 것이다. 여러 특검들 지긋지긋하다고 국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 이것이 저 무례한 이재명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은 한국인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기곤 했다. 외화 곳간이 거의 비어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렸던 1997~1998년 외환위기는 개발연대 이후 경험한 최악의 경제 참사였다. 얼마 전 서울에 자가 가진 김 부장이 직장에서 밀려나는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애잔함’이었다면, 구조조정 대상이 돼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은행을 떠나야 했던 은행원들이 남긴 ‘눈물의 비디오’에는 ‘공포’와 ‘비통함’의 정서가 얽혀 있었다. 외환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은 2000원까지 치솟았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08년의 가을도 스산했다. 외환위기가 큰 실패 없이 내달려왔던 한국 경제의 고성장이 종결됐음을 확인시켜주는 이벤트였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이 주도했던 자본주의 모델이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던져줬다. 기존의 권위는 무너졌고, 대중은 재야의 얼굴 없는 선지자 미네르바에 열광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1600원에 육박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1460~14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 다음으로 높은 레벨이다. 고공권 환율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은 다른 나라와 교류하며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달러 획득을 위해 지불해야 할 코스트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팬데믹 후 과거와 다른 모습 나타나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몇가지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환율 상승에 내재돼 있는 부정적 측면인데, 한국과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 변화가 그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보다 높았고, 한국의 금리도 미국보다 높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거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23~2024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한국보다 높았고, 2025년 성장률도 미국이 한국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GDP 성장률 컨센서스가 미국은 1.9%, 한국은 1.0%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한국을 3년 연속 웃도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과거 미국의 성장률이 2년 연속 한국을 앞지른 시기는 있었다. 1955~1956년, 1959~1960년에 그랬는데, 이 시기들은 한국의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적절한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아무튼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3년 연속 미국의 성장률 우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리는 경제의 활력을 반영한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2년 7월부터 한국보다 높아졌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 한국의 기준금리는 2.5%로 양국의 금리 격차가 꽤 크다. 2020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소위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 붐은 가계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 성장에 대한 갈증을 미국에서 찾고자 하는 대중의 집단적 의지가 발현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이런 사정들이 반영된 결과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원·달러 환율은 1050~1250원의 범위에서 오랫동안 움직여 왔는데, 이제는 한 단계 높아진 레벨에서의 환율 등락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 다만 현재 수준에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나리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1400원대 중후반인 최근 원·달러 환율의 레벨이 중기적인 고점 부근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2026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현재 수준보다는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모두 1.8~2.0% 내외로 추정되는데, 최근 3년간 미국의 성장률이 한국을 크게 웃도는 데는 기술혁신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더 큰 영향을 줬다고 본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생산성 개선은 미래의 기대치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의 대규모 지출이 끝난 이후에도 재정적자가 GDP의 5~6%대에 달했고, 트럼프가 집권한 2025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과도한 지출이다. 2026년 한·미 양국의 GDP 성장률 컨센서스는 공교롭게도 1.9%로 같다. 내년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는 크게 좁혀지거나, 컨센서스의 변화 추이로 보면 한국이 미국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과도한 위기 조장은 도움 되지 않아
한·미 기준금리 격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말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로 동결, 미국 연방기금 금리는 0.25%씩 4차례 인하가 예상된다. 시장의 컨센서스처럼 4차례 인하가 단행될 경우 2026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2.75~3.0%로 내려앉게 된다.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몰입도 약해질 개연성이 있다. 돈은 수익률을 보고 움직인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을 실천에 옮겼다. 그렇지만 2025년(~12월3일) 한국 코스피는 68.2% 상승하고, 미국 S&P500지수는 16.4% 오르면서 수익률이 역전됐다. 투자자들의 행동은 가격 변화에 후행해 나타나곤 한다.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상실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동의하기 힘든 주장이다. 최근 6개월간 일본 엔화가 미국 달러 대비 7.1% 절하됐다. 한국 원화는 4.8%, 대만 달러는 3.4% 각각 절하됐다. 대만의 환율 변화가 흥미롭다. 대만의 2025년과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5.7%와 2.6%에 달하고, 지난 3분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16.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외환보유액은 한국보다 39%나 많은 6002억달러다. 대만은 요즘 글로벌 경제의 모범생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통화가치는 한국 원화에 버금갈 정도로 약했다. 환율을 보고 대만 경제의 구조적 위기론을 주장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자력으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인 한국의 경상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2분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5.8%로 2016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느 정도의 긴장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위기감 조장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9월 2일 특검이 청구한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다시 조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향후 조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서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와 김 여사의 관계까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업체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유치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애초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해 수사해왔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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