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양정원 사건 무마 의혹’ 전직 강남서 수사팀장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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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9 15:42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5일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의자로 입건된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2024년 7월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송 경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양씨 수사를 마무리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검찰은 이 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송 경감뿐만 아니라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들도 수사 무마 의혹에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주요 정비사업인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사업 철회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구역을 한데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방식이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돼 그 이전인 후보지 단계에는 취소 사실을 별도로 고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사업이 철회됐는데도 개발 예정지로 잘못 알려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그동안 취소 결과를 해당 자치구에만 통보해 왔지만, 정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식 안내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 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취소 정보를 공개한다.
사업구역에 방치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현수막과 벽보도 즉시 제거한다. 사업 추진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매물에 대한 중개가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일하는 고령층(55~79세)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층의 70%는 평균 73.6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88만원에 그쳐 부족한 노후 소득이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고령층 인구는 170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령층 취업자는 1012만5000명으로 같은 기간 34만5000명 늘었다. 고령층 취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671만5000명에서 10년 새 약 1.5배로 증가했다. 고령층 인구도 함께 늘면서 고용률은 5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았다.
산업별로 보면 고령층 취업자는 보건·사회·복지(15만5000명)와 도소매업(8만명)에서 늘었다. 농림어업(-8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노인 절반 “생활비 보태려 일한다”
고령층이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7년7.1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길어졌다. 근속기간별로 보면 10~20년 미만(28.7%), 30년 이상(22.5%), 20~30년 미만(19.9%) 순이었다. 10~20년 미만 비중만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들이 주된 일자리를 떠날 당시 평균 연령은 53.0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 휴·폐업이 24.9%로 가장 많았다. 건강이 좋지 않아 그만뒀다는 응답이 22.1%로 뒤를 이었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퇴직했다는 응답도 15.2%를 차지했다.
고령층 가운데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비중은 69.2%(1178만2000명)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지만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들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6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다. 관련 통계를 실시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된 일자리를 평균 53세에 떠난 뒤에도 20년 넘게 더 일하기를 원하는 셈이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1.0%포인트 낮아졌다.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라는 응답은 36.7%로 1년 전과 비교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장래 근로 희망자의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30.8%), 임금 수준(20.3%), 계속 근로 가능성(16.3%) 순으로 높았다.
고령층 가운데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은 52.7%(896만9000명)로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원으로 2.1% 늘었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154만원)에는 한참 못 미쳤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의자로 입건된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2024년 7월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송 경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양씨 수사를 마무리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검찰은 이 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송 경감뿐만 아니라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들도 수사 무마 의혹에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주요 정비사업인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사업 철회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구역을 한데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방식이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돼 그 이전인 후보지 단계에는 취소 사실을 별도로 고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사업이 철회됐는데도 개발 예정지로 잘못 알려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그동안 취소 결과를 해당 자치구에만 통보해 왔지만, 정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식 안내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 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취소 정보를 공개한다.
사업구역에 방치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현수막과 벽보도 즉시 제거한다. 사업 추진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매물에 대한 중개가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일하는 고령층(55~79세)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층의 70%는 평균 73.6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88만원에 그쳐 부족한 노후 소득이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고령층 인구는 170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령층 취업자는 1012만5000명으로 같은 기간 34만5000명 늘었다. 고령층 취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671만5000명에서 10년 새 약 1.5배로 증가했다. 고령층 인구도 함께 늘면서 고용률은 5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았다.
산업별로 보면 고령층 취업자는 보건·사회·복지(15만5000명)와 도소매업(8만명)에서 늘었다. 농림어업(-8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노인 절반 “생활비 보태려 일한다”
고령층이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7년7.1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길어졌다. 근속기간별로 보면 10~20년 미만(28.7%), 30년 이상(22.5%), 20~30년 미만(19.9%) 순이었다. 10~20년 미만 비중만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들이 주된 일자리를 떠날 당시 평균 연령은 53.0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 휴·폐업이 24.9%로 가장 많았다. 건강이 좋지 않아 그만뒀다는 응답이 22.1%로 뒤를 이었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퇴직했다는 응답도 15.2%를 차지했다.
고령층 가운데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비중은 69.2%(1178만2000명)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지만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들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6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다. 관련 통계를 실시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된 일자리를 평균 53세에 떠난 뒤에도 20년 넘게 더 일하기를 원하는 셈이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1.0%포인트 낮아졌다.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라는 응답은 36.7%로 1년 전과 비교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장래 근로 희망자의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30.8%), 임금 수준(20.3%), 계속 근로 가능성(16.3%) 순으로 높았다.
고령층 가운데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은 52.7%(896만9000명)로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원으로 2.1% 늘었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154만원)에는 한참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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