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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보안·경호원 난투극 전례에···미·중 정상회담 곳곳 암초 ‘재연기·취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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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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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갈등 요소가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애초 3월31일로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한 차례 연기하며 내달 14~15일로 중국 방문 일정을 다시 발표했지만, 중국은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실무진 수백 명이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WSJ는 통상 6~12개월 걸리는 정상회담 준비 기간이 대폭 단축된 가운데, 의제뿐 아니라 경호·의전·만찬 등 회담 전반에 걸쳐 즉흥적인 방식의 막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의 식사와 관련된 사항이 대표적인 예다. 2023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이 식사를 마치자 중국 측 경호원들이 곧바로 식기와 접시를 수거하고 미확인 액체를 뿌리는 장면이 목격됐다. 시 주석의 DNA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로 해석됐다.
만찬 등 양국 정상의 식사 메뉴는 독극물 투입 등에 대비해 코스별로 양측이 사전 조율하고, 식자재 역시 전수 검사를 거친다. 일정은 15분 단위로 촘촘하게 짜이며, 의전 차량 탑승 순서까지 협의 대상에 오른다.
경호 인력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사례도 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였던 2017년 11월 방중 당시 베이징 인민대회당 복도에서 미국과 중국 경호원들이 주먹다짐을 벌였고, 양국 외교관들이 간신히 말렸다고 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이번 회담 준비가 “압축적이고 다소 산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미·이란 종전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데다 백악관출입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 후 경호 문제까지 부각되면서 회담 일정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외교 관료 출신 컨설턴트 제프리 문은 SCMP에 “재연기 가능성은 50대50”이라며 “이란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의를 계속 끌 것이고,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으로 날아가는 건 여론 상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상회담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은 90%”라고 덧붙였다.
애초 3월 31일~4월 2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미·이란 전쟁 여파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됐다. 다시 잡은 정상회담 날짜가 다가오고 있지만 양국 고위급의 사전 협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상회담이 미국 발표대로 열린다 하더라도 의제 조율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벤트성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이 성사되면 2017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부산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는 중요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명확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이 원칙을 공통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47표, 반대 160표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를 두고 “사회적 변화의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논의의 불씨가 된 것은 바로 ‘지젤 펠리코’ 사건입니다.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요. 지젤의 남편은 음식과 음료에 약물을 타 아내가 의식을 잃게 만든 뒤, 10여년 동안 인터넷으로 모집한 50여명의 남성들에게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법정 공방의 핵심은 ‘동의(consent)’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프랑스의 기존 법 체계에서는 폭력, 협박, 강제, 기습 같은 물리적 강제력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젤이 약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일부 변호인 측에서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노(no)”라고 말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라는 원칙을 법적으로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성적 관계에서의 동의는 폭력·권력관계·약물·수면·질병·장애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10월 법을 개정해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없는 모든 성행위는 강간”이라고 정의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EU 회원국들은 강간 정의를 제각각 적용해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 폭력이 있어야 강간으로 인정했습니다. 독일·오스트리아·폴란드 등은 ‘노는 노(no means no)’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핵심이었던 겁니다.
반면 스웨덴·벨기에·덴마크·스페인·네덜란드 등은 ‘예스만 예스(only yes means yes)’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지젤 펠리코 사건은 유럽 전체에 ‘동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EU는 이번 결의안에서 “침묵, 저항의 부재, 과거의 동의나 관계 여부 등은 동의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에빈 인시르는 “이번 입법 추진은 성관계에서 ‘예스’만이 진정한 동의임을 보장하고, EU 내 모든 성폭력방지법이 동의 원칙에 기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여성이 저항하거나 상처를 보여야만 ‘노(no)’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 자체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차원에서 범죄를 공통 기준으로 규정하면 회원국 간 법적 차이가 줄어들고, 국가 간 수사와 판결 협력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가 EU 공통 기준에 포함되면 모든 회원국이 최소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역시 더 일관되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 정의가 같아지면 피해자가 다른 EU 국가에서 범죄를 당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증거와 판결을 서로 인정하게 되면, 범죄자가 국경을 넘어 도주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 지원 체계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의료 지원, 전문 상담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모든 회원국이 일정 수준 이상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 있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시민들은 다른 EU 국가에서 생활할 때도 자신의 권리가 동일하게 보호된다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는 EU가 강조해온 “자유·안보·정의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2024년 논의 당시 “강간죄는 EU 조약상 초국경 범죄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EU가 공통 형사 기준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형사법은 국가 주권의 핵심 영역인 만큼, EU가 유럽 전체에 적용되는 정의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가 법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 인식 개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폭력 문화’는 성에 대한 해로운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유지되고, 때로는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진다”며 “이번 결의안은 이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성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동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유럽 전역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EU 집행위원회가 실제 입법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과연 ‘지젤이 쏘아올린 공’은 유럽 전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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