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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세상 읽기]영남 산불 1년, 이재민 삶에서 주민 삶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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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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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지난해 3월 영남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 농민에게 명절 안부를 물었더니 명절 따위 “없애삐마 속이 핀켔다(없애버리면 속이 편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8평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식구들이 모여 떡국 한 그릇 끓여 먹기도 심란한 마당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의례적인 인사조차 결례였다. 산불 직후에는 살았다는 안도감이라도 들었지만 지금은 더 막막하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임시주택에서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영농철까지 다가오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피해 주민들이 시급한 문제로 꼽는 것은 주거안정이다. 극소수 주민들만 살 집을 마련했을 뿐, 4000여명의 주민들은 여전히 임시 주거시설에서 지낸다. 집이 다 타버리면 최대 1억20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지만 농촌에서도 이 돈으로 집을 짓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60대 이하 주민들은 이미 영농 자금이나 주택 신축 등으로 금융 대출을 꽉 들어차게 받아놓은 상태에서 복구의 가닥을 잡기에 역부족이다. 팔순이 넘는 초고령 노인들은 형편도 어렵지만 여생을 가늠하면 주택 신축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비어가는 마을에 훗날 홀로 남을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LH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를 얻어 시내로 나간 사례는 매우 좋은 상황이지만 평생 살던 마을을 떠나 아파트 생활을 한다는 것도 누군가에겐 외롭고 어렵다. 함께 겪은 슬픔은 함께 이겨나가는 공동체적 대응이 재난 극복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이지만 좀체 지켜지기 어렵다. 더구나 남의 땅에 집을 지은 세입자와 귀농귀촌인, 소상공인들은 보상금이 600만원 정도에 그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는커녕 복구 의지마저도 확 꺾여버렸다.
이전의 재난보다는 증액된 보상금액이어도 복구비용으로는 턱없이 모자라 지역사회도 큰 부담을 떠안는다. 재정 상황이 빤한 지자체가 피해 복구에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문화 사업이나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은 뒷전으로 밀린다. 일례로 청송군 같은 작은 고장은 복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4억원이 넘는 연이자를 따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피해 주민은 누군가에게 계속 돈을 달라 떼를 쓰는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아 괴롭다. 국가가 재난을 입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의 헌법적 권리임에도 재난 이후에는 국민이 아니라 민원인의 삶이 되어버린다.
다행히 지난해 9월 여야 대치 국면에서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특별법’이 통과되어 피해 구제와 지원에 기준을 잡는 시행령이 1월29일 공포되었다. 산림 재난과 관련한 첫 특별법으로 그만큼 피해 범위가 넓고 엄중하기 때문이다.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다. 특별법의 내용이 포괄적이기도 하고, 시행령이 포착하지 못하는 다종다양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정성스럽게 마련해둔 수의 한 벌은 평범한 옷 한 벌이 아니지만 피해 산정 과정에서는 생필품 소실 정도일 뿐이고 증명할 방법도 난망하다. 여기에 경북도가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도 우려가 깊다. 그간 돈만 들이고 땅만 파헤쳐놓은 수많은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사례는 차고 넘쳐난다.
영남 산불 1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은 27명의 희생자들 1주기이기도 해 지역사회에 슬픔이 더욱 짙다. 영남 지역만이 아닌 시민들이 함께 추념할 시간과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재난의 성격을 띤 산불 피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산불 재난은 회복이 더딘 재난으로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난 1년이 살아남느라 애쓴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재민의 삶에서 주민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대원 16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22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9분쯤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불은 철골 구조의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4시간 째 계속되고 있다.
부산시는 ‘대량의 검은 연기가 확산하고 있으니, 차량은 우회하고 시민은 안전에 주의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 4시 16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약 1시간 뒤인 오후 5시 25분 대응 1단계로 낮췄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모두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뭔지, 12·3 내란이 과거 사례와 비교해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제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자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렀다’는 특검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이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후의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던 윤 전 대통령이 “점차 이러한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적어도 2024년 12월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판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하는 친위쿠데타’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그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세계적으로 이런 ‘친위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됐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내란사건 시기와 12·3 내란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근거로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등 내란 세력보다 12·3 내란 가담자를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내란 가담자들의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행위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법조인 경력이 있는 이 전 장관이 ‘국헌 문란 목적’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 부장판사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경찰 100여명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단순히 ‘포고령 위반 사범 검거 등 비상계엄의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인도 포고령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본 류 부장판사보다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재판 내내 논란이 됐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모두 인정했다. 현행법상 두 기관은 내란 혐의 수사를 개시할 수 없지만,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내란죄를 ‘관련 사건’으로 인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와 같은 판단이다.
이날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수사권 논란은 큰 의미가 없다”며 “공수처 수사권이 없더라도 검찰이 다른 증거를 종합해 기소를 결정했고, 검찰·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유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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