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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 데이터센터 설립 철회하라”…센터 우후죽순에 커지는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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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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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최근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수도권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자 이에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 환경 파괴와 전자파·화재 등 안전 문제를 주요한 반대 이유로 든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과정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금천구 주민들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출퇴근 길에 금천구청 인근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집회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독산동 데이터센터‘는 지상 8층 규모로 지난해 10월부터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에 건립 중이다. 데이터센터 근처 아파트에 사는 주민 50여명은 지난 10일 오후 구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이성철씨(63)는 “배터리 등에 불이 나면 크게 날 텐데 데이터센터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인 이선주씨(54)는 “24시간 센터가 가동되면서 소음, 빛, 화재 시 진압 등 문제가 여럿 생길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구청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환경·안전 문제와 함께 구청이 건축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한다. 건축허가 사전 예고나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센터 건립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구청이 아파트 단지 200m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면서도 공청회 등 어떠한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까지 금천구 주민 1000여명이 데이터센터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구청 측은 “해당 센터 부지는 사유지로, 데이터센터는 구 방침상 허가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예고제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파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온 후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 건립 시행사도 “특고압 송전선로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데이터센터”라며 “안전성이 가장 높은 UPS(무정전 전원 장치) 배터리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로 지자체와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금천구뿐만이 아니다. 인천 미추홀구·남동구, 서울 영등포구 등 수도권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데이터센터는 150여개로 그중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배경엔 센터의 증설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제도가 있다. 지자체는 아무리 주민들의 반대가 커도 방송국과 같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는 데이터센터를 특별히 규제할 권한이나 건축을 불허할 법적 근거가 따로 없다고 하소연한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정부에 센터 건립과 주민 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의 성격을 일반 방송통신시설과는 다르게 둔다거나, 센터가 특정 여건을 갖춘 곳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이드를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데이터센터는 물, 전기 등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전력 불안정이나 물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소음 문제도 생길 여지가 많다”며 “주민들이 데이터센터를 부담되고 민감하게 여기는 시설이라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 AI연구원 연구교수는 “센터의 증축 속도가 너무 빨라서 도시 환경 등 관련 문제에 관한 연구가 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관련 업계 연구자는 “우려와 달리 전자파나 수증기로 인한 열섬 등 문제는 크게 없다고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해 “데이터센터의 전자파는 주로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데, 센터 6곳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의 1% 내외 수준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결국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의 과정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소장은 “지역 주민의 참여나 동의 등 기본적인 절차도 진행되지 않다 보니 주민들은 소문으로 정보를 얻고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 법과 정책의 변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도 “이 문제로 갈등이 심각한 미국에선 데이터센터가 지역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하거나 인재 육성을 돕는 등 지역 사회와 통합할 수 있는 전략을 많이 쓴다”며 “사회적 갈등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나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튜버 A씨는 유명인의 사생활을 소재로 패륜적인 콘텐츠를 방송하는 ‘사이버 레커’다. A씨는 친인척 명의와 무단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이들에게 용역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업무와 무관한 개인 소송비용과 사적 경비를 업무상 접대비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신고를 빠뜨렸다.
국세청은 22일 A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레커 등 유튜버 1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8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유명인을 인신공격하거나 인명 사고를 조롱하는 패륜 콘텐츠를 단독으로 제작하면서 친인척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또 구글에서 받은 외환 수익, 국내 광고 수익, 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빠뜨려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조장한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명이 포함됐다.
유명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법인카드를 백화점 쇼핑, 고급 호텔, 자녀 학원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2020~2024년 구독료와 강의료로 벌어들인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임의로 수익을 분산 시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세를 탈세했다.
세무 유튜버들은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받아 가는 등 범칙 행위를 저질렀다.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행성 등 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도 조사 대상이다. 의사 유튜버 C씨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치해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C씨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부모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비용 처리하는 식으로 탈세를 했다. 또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실제보다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배우자 등을 통해 나중에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 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조세범칙행위를 적발하면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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