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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삐걱대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시·도의회 일제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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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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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나란히 ‘반대’ 의견을 의결했다. 두 의회는 지난해 7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찬성 의견을 냈지만, 이번 민주당안에는 반대 입장을 공식화해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절차다.
앞서 두 의회는 지난해 7월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의결’이 기존 의결을 번복하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해석이 엇갈릴 전망이다. 의회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의결한 전례가 없어 구속력과 효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민주당 특별법안에 대해 “이대로 통과되면 논란이 클 것”이라며 “민주당 법안은 하향평준화이자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통과되지 않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 5개 자치구별로 총 5000명 규모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가 필요했다면 최초 의결 이전에 논의됐어야 한다”며 “민주당 발의 특별법안은 현재 유효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도 “다른 통합 지역 법안과 기본 틀은 같고 특성화 부분만 다르다”며 “의회의 재의결 사례가 없어 효력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김태흠 충남지사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충청권을 제2의 국가 성장 축으로 세우기 위한 구조적 전환으로, 김태흠 지사와 국민의힘은 충청권의 미래를 담보로 한 정쟁을 멈춰야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통합 반발도 거세다. 대전시청과 대전시의회 앞에는 통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 수십개가 설치됐다. ‘대전 해체 반대’ ‘통합 강행, 투표로 답하겠습니다’ ‘속도전보다 숙의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300여명의 대전시민이 참여하는 통합 반대 SNS 모임 ‘꿈돌이 수호단’은 오는 21일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맞은편에서 6차 집회를 예고했다.
대전시민연대 등은 24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전·충남 시도민 연대 대규모 궐기 총력전’을 열 계획이며 25일에는 대전시청 앞에서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집결 집회와 가두행진도 추진 중이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정부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에서 시작해 중기적으로는 감축, 장기적으로는 해체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호응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NPT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NPT 체제의 혜택을 받다가 탈퇴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유일한 사례”라며 “북한은 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놓고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연두 본부장은 또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군축·비확산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최대 핵보유국들 사이에 어떠한 양자 핵군비통제 협정이 발효 중에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핵보유국들이 NPT에 따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일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가 발효 15년 만에 종료된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타트에 따라 미·러는 핵탄두 수를 1550개, 배치 미사일과 폭격기 등 운반체 수를 700개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서로의 핵시설을 사찰했다.
정 본부장은 “핵 군축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고 군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라며 “이런 맥락에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반영한 다자간 전략적 안정 논의를 추진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타트를 대신해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도 참여하는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3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실 제2관 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관람객 650만명 시대를 여는 등 박물관의 위상과 관람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유 관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관람객 증가에 따른 시설과 조직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관장은 “현재 전시 공간은 연간 관람객 200만명을 목표로 한 것으로, 1일 최대 수용인원을 1만5000명으로 잡은 것”이라며 “성수기에는 4만명 넘게 입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용산으로 이전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 전시관과 2곳의 특별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설 전시관은 총 7개 관과 39개 실로 나눠 유물 9800여 점을 전시하며 2008년 5월부터 무료 운영 중이다.
유 관장은 박물관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기본적인 입장은 관람객의 과밀집을 막기 위해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박물관 재정 자원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화는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예약제, 패스트 트랙 등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자는 데 있다”고 했다.
박물관은 고객정보통합관리(CRM)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예약·예매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유 관장은 유료화 시점과 방법을 두고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을 거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유료화로 전환할 경우에도 청소년, 학생, 65세 이상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해서는 무료 혹은 할인 적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직 차원에서는 부관장 직급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 관장은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부관장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도 사안을 공감하고 있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취임 직후 밝혔던 ‘한국 미술 5000년’ 전시 계획과 관련해서는 “내후년(2028년)에 K-컬처의 뿌리로서 한국 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전시를 기획해 세계 순회전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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