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광주·전남 행정시스템 하나로···통합 앞두고 민원서류 발급 일시 중단 > 온라인문의

여성최음제구매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일부 민원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등 일부 대민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광역 행정체계로 묶어 출범하는 새 자치단체다. 광주가 1986년 직할시로 승격돼 전남에서 분리된 이후 40년 만이다.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광주 138만6379명, 전남 177만4082명 등 약 316만명 규모다.
이번 전환 작업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운영해 온 495개 행정정보시스템을 하나의 통합 행정체계로 옮기기 위한 절차다. 시·도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 대상과 시간은 민원 종류별로 다르다. 출범 전날인 오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1일 오전 9시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 온라인 서류 발급이 중단된다. 각각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시스템 전환에 따른 조치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제한은 광주·전남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적용된다. 해당 서류가 필요한 주민은 서비스 중단 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건축물대장 발급과 건축 민원 접수, 지방세 납부 서비스도 일시 중단된다. 국토교통부 세움터 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위택스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오는 27일과 28일 관련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지방세 납부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납기 마감일은 7월3일까지 연장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식 누리집과 TV 자막방송,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서비스 중단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치구와 시·군에도 홍보 협조를 요청해 민원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강효석 전남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은 불가피하다”며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는 미리 발급받아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츠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총 1조원 규모의 PF 개발앵커리츠 조성을 완료하고 18일부터 투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PF 개발앵커리츠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 위축으로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개발사업장에 공공이 먼저 투자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자금 2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 투자금 약 3200억원을 유치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회사채 차입을 더해 총 1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개발앵커리츠는 총 5년간 운영된다. 토지매입 단계의 브릿지론 사업에 1년6개월간 투자 후, 회수된 자금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사업장별 투자 규모는 토지 매입비의 50% 이내, 최대 1000억원이다.
투자 금리는 사업 위험도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자와 자산관리회사(AMC)가 협의해 결정한다. 선순위 투자 기준으로 공사채(AAA등급) 3년물 금리에 2.5~3.0%포인트(250∼300bp)를 더한 수준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산관리회사로 한국토지신탁과 코람코자산신탁을 선정했다.
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18일부터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한국토지신탁 웹사이트를 통해 공모하면 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발앵커리츠 출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개발사업,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사업 및 지역 역점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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