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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르포]이재용 자택 옆 천막농성 전삼노 “우리가 원하는 건 투명성···총수가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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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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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 높이 3m 가량의 붉은 외벽을 단풍나무와 소나무, 초록색 덩굴들이 뒤덮고 있는 집이 한 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이다.
검은색 대문은 오늘도 굳게 닫혀 있다. 집 옆에 지난 27일부터 모래색 천막 하나가 자리 잡았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총파업을 앞두고 이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세운 천막이다. 고급 저택 옆에 허름한 천막이 더부살이 하는 모습이 묘한 풍경을 자아낸다. 노조원들은 천막에 ‘천막은 투박하지만 우리의 진심은 간절하다’는 플래카드를 걸었다.
지난 28일 밤부터 29일까지 천막 농성장을 찾아 이들의 말을 들어봤다. 노조원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성과급 산정의 투명성 보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을 앞두고 있다. 전삼노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올해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내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천막에서 만난 전삼노 법률노동부장 A씨는 “매스컴에서 떠드는 ‘성과급 5억4000만원 거부’니 하는 얘기에 동의하나”며 “회사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성과급을 어느 정도 받겠다는 예측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집 앞에까지 농성장을 차린 것은 “직접 소통이 문제 해결책”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전날 천막에서 만난 우하경 전삼노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섭에서 결정권자가 없는 사람이 나와 계속 ‘확인해보겠다’ 말만 반복했다”며 “총수인 이 회장이 나와서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지난해 SK하이닉스 성과급을 투명화하는 데도 최태원 회장이 결단이 컸다”고 했다.
농성장 근처를 지나는 시민들 일부는 노조 파업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천막을 구경하던 70대 김모씨는 기자에게 “따지고 보면 귀족 노조인데,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러는 건 잘못된 것 같다”며 “모든 것을 취하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인근 리움미술관에 온 B씨(64)는 “농성은 본인들 권리지만 마음이 복잡하다”고 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우리 경제를 이끄는 기업”이라며 “내 친구들은 은퇴하고 매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보며 일희일비하는데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농성장에서 만난 노조원들은 “노동자들이 설비 부품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반도체 실적 호황에 걸맞은 성과급 인상 요구가 총파업의 핵심 이슈로 다뤄지는 상황에서 노동 환경 실태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직무대행은 “24시간 반도체 생산 라인이 쉬지 않기 때문에 명절을 가리지 않고 라인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키면서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손가락이 휘는 등 고강도 노동에 처해있다”고 했다.
이날 3일째를 맞은 천막 농성 기간 중 경찰이나 사측과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전삼노는 “경찰과 소통하며 소음 규제를 맞추는 등 주변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1일 통합하는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교육청이 출범해도 이 조례는 기존 광주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만 적용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필수 자치 법규’ 100건(조례 67건·규칙33건) 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는 318건, 전남도교육청에는 361건 자치 법규가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필수 조례부터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교육청은 조직과 정원, 인사, 물품 등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교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치 법규를 ‘필수 조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 법규는 통합 이후에도 확대 적용되지 못한다. 특별법은 전남 또는 광주 조례와 규칙은 통합특별시(교육청)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종전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에만 있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교육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이 조례가 없다.
교육 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울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도 2024년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 발의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치 법규 정비가 한창임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 과제로 밀려나면서 찬밥 신세”라며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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