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공화당 ‘조용한 환영’···민주당 잠룡 “관세 즉시 국민에게 환급해야” > 온라인문의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공화당 내에서도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세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이 커지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던 중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당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관세 정책에도 제동을 걸게 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2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관해 “일부 공화당원들은 이번 결정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있으며 배후에는 더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공화당 고위 하원 의원은 “공화당은 최근까지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관해 인내해 왔지만, 무역 전쟁을 통해 얻은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다”며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 덕에 어느 정도는 난처한 결별을 피할 수 있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또 다른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은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6명의 이탈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관세를 둘러싸고 당내 균열이 감지되기도 했다.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2~17일 미국 전역의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지지자 중 23%도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놨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의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우방국들과 벌이는 전면적인 무역 전쟁의 이점이 공허하다는 것은 오늘의 결정 전부터 명백했다”며 “의회를 우회해 관세를 부과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은 이날 엑스를 통해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은 관세를 반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공화당 지도부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관세 정책이 수십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수십년간 미국 노동자들을 착취해 온 국가들과 미국 우선주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의회와 행정부는 향후 몇 주 안에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날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말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원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불충하다”며 “단결하고 함께 뭉쳐 승리하자”고 SNS 트루스소셜에 썼다.
공화당 전략가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관리였던 매튜 바틀렛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에 구명조끼를 던져줬는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셈”이라며 “관세 정책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주요 인사들도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 환급을 촉구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원조차 그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세금에 대해 모든 미국인에게 즉시 환급하라”고 썼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정책에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일리노이주의 510만가구에 총 86억달러(약 12조46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정부가 20일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 발언에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항의의 표시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에 열린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들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으로 재직하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언급한 이후,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약 14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분기에 비해선 증가세가 회복됐지만,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증가폭이다. 장기간 이어진 건설업 부진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2만7000개로 1년 전보다 13만9000개(0.7%) 증가했다.
다만 역대 가장 증가폭이 작았던 지난해 1분기(1만5000개·0.1%)와 두 번째로 증가폭이 작았던 지난해 2분기(11만1000개·0.5%)보다는 일자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한파가 일자리 증가를 제약했다. 건설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2만8000개 줄어 전 산업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 일자리도 1만5000개 줄어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이 12만9000개 늘어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을 만회했다. 전문·과학·기술업(3만1000개),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2만9000개), 운수창고업(2만9000개) 일자리도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청년층과 40대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2만7000개 쪼그라들었다. 2022년 4분기 이후 12개 분기 연속 감소다. 다만 감소폭 자체는 이전보다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다.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는 40대 일자리도 1년 전보다 5만9000개 감소했다.
건설·제조업 한파가 20대와 40대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대 이하는 제조업(-2만7000개), 건설업(-2만개), 정보통신업(-1만9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40대는 건설업(-3만8000개), 제조업(-1만2000개), 도소매업(-8000개), 부동산업(-4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22만3000개, 30대는 8만5000개 각각 늘었다. 50대도 1만8000개 증가했다. 60대 이상에서는 보건·사회복지(8만9000개), 사업·임대(2만6000개), 제조업(2만5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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